LLM 624

ep136. 부동산 계약 서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Statute of Frau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Statute of fraud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YP8BwBNab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9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영문 계약서] OR의 의미, AND의 의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영문 계약서를 다루다보면, 애매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OR와 AND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or B 라는 기본 의미는 A를 선택하거나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A or B는 A와 B사이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A and B라는 기본 의미는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속 사건 또는 동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 그렇다면,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또는 A와 B를 동시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 and/or B 또는 A or/and B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p135. 남편이 주립대 교수에서 해임당한 건에 대해 와이프가 소송을 건다면? (Standi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Standing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fg7u2XcbN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8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

[미국변호사 시험] Dual License (한국 변호사 + 미국 변호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두 변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한국 로스쿨이 설립되면서 여러 경력을 가진 한국 변호사님들이 업무 현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는 한국 변호사님들"이었습니다. ​ 한국 변호사님들께서 한국법을 기반으로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한지,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또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고객이 보는 것이 아닌지 등을 판단 하십니다. ​ 영어가 익숙한 변호사님께서는 영문 계약서에 적혀있는 법률 영어에 대해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풍부한 한국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법률 설명을 이어갑니다. ​ "이렇게 뛰어난 변호사님들이 영어도 잘 훈련받고, 미국법에 대한 기초 지식도 훈련을 받는다면 얼..

ep128. 유명한 정치인이 만약 미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을 건다면? (Defam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Defam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nefLx8O41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7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

ep126. 불법으로 점유한 영희는 성공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Adverse possess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Adverse possess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FCJtOdY-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6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

ep127. 지하수의 물은 누구의 것일까? (Percolating wat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Percolating water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3KN_RRZa2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5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ep125. 철수와 영희가 맺은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될 경우, 책임 관계는? (Assignm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Assignm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DM98E3XdK0&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4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

ep123. 이미 강도에 털린 상점 주인은 강도를 향해 총을 쏠 수 있을까? (Manslaught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Manslaughter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_9O7pW94g&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2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

ep122. 내 손이 더러워지기 싫어서 시킨 범죄의 결과는? (Burglar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Burglar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mh5vPE_Xs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1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