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내 Research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1. 한국 변호사님들이 가능한 방법 - 미국 법학 학위(JD/LLM) 없이 가능한 방법
a)캘리포니아 바시험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미국이 아닌 해외 변호사에게 바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력 기간에 상관 없이 California State Bar를 신청하여 치를 수 있습니다.
http://www.calbar.ca.gov/Admissions/Requirements/Attorney-Applicants
The State Bar of California
Protecting the public & enhanc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ww.calbar.ca.gov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외국 변호사에게 따로 Law education qualification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alifornia bar admission을 위해 2일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캘리포니아 바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b)일리노이 바 시험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바 시험을 치르기 위해 최근 7년 중 5년 이상 법무 경력 요건이 필요합니다.
https://www.ilbaradmissions.org/faq.action#443
일리노이 법원 설명에서 Rule 715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해당 웹페이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바 시험과 다르게 일리노이 바는 최소 5년 이상의 법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일리노이 바 시험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 변호사님들이 가능한 방법 - 미국 법학 학위(LLM)으로 가능한 방법
뉴욕 바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미국 ABA(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인가한 LLM학위를 갖추면 뉴욕 바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한국 로펌 또는 한국 대기업에서 5년에서 7년 정도 근무하시고, 회사 지원을 받아 미국 로스쿨 LLM 학위 과정을 밟으시는 한국 변호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https://www.nybarexam.org/Foreign/ForeignLegalEducation.htm
빨간 칸을 보시면 ABA에서 인가한 로스쿨에서 LLM학위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바의 경우 24학점을 이수하면 시험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LLM의 경우 24학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 LLM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24학점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국 KAIST-Northwestern LLM 프로그램, 한림대-U Conn LLM프로그램이 뉴욕바에서 요구하는 LLM Requirement를 만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Transcript(성적표)에 Northwestern Korean LLM program 또는 U Conn Korean LLM program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New york bar Requirement요건을 쉽게 통과할지 확실치 않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제가 빨간 박스로 체크한 문구(a)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1)과거 한국 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지만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거나, (2)한국 변호사 시험을 5회 탈락한 경우 파란 박스로 체크한 문구 (b)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 바 요건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 자격을 부여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b)에 설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Educational requirement 증명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Research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워싱턴 DC 바는 26학점 요건을 2019년 11월13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s://www.dccourts.gov/court-of-appeals/committee-on-admissions
Committee on Admissions | District of Columbia Courts
Skip to main content District of Columbia Courts Search Search
www.dccourts.gov
워싱턴DC바 Rule 46을 살펴 보면 ABA에서 인가한 로스쿨에서 26학점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26학점 취득하는 것으로 설명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일반적 LLM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바 시험과 관련된 강의를 따로 돈을 더 내고 수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 - 한동대 로스쿨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한동대 로스쿨에서 JD Equivalent 학위를 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JD와 동일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까지 3년이 걸립니다.
공식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lawschool.handong.edu/ko/
한동대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해 다음 카페도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http://cafe.daum.net/hilsaskhim
한동대 관련 정보는 인터넷으로 확인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 이 정도 밖에 찾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한동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알라바마 바 시험에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동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워싱턴 DC 바 시험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4.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 - KAIST-Northwestern LLM Program / 한림대-U Conn LLM Program
해외 학위를 단독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교육기관과 합하여 Dual degree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a)KAIST-Northwestern LLM program과 b)한림-U Conn LLM program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a)KAIST-Northwestern LLM Program사이트
NLaw LLM Dual Degree Program
main banner 복수학위과정 장학금 혜... KAIST MIP-NLaw LLM Dual Degree Program에서는 복수학위과정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2020년 신입생들에게 부분장학금 혜택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자 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주시면 장학금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안내... James B. Speta 교수님... 19.10.08 원서 제출서류 중 밀봉... 19.09.04 2020년도 입학원서 작성... 19.09.04 more more > Northwestern Law Honors David R...
nlaw.kaist.ac.kr
b)한림대-U Conn LLM Program사이트
https://www.law.uconn.edu/admissions/master-of-laws-admissions/executive-llm-us-law-seoul-korea
이 두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를 같이 취득해야 하는 Dual degree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LLM의 경우 1년 과정(물론 논문을 써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을 거치는 반면, 한국 LLM Korean program의 경우 2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ranscript(성적표)표시가 미국 LLM과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너 듣기로 LLM Korean program으로 LLM 학위를 취득후 미국 현지에서 JD transfer를 시도했으나 학교에서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 학교에서 LLM Korean program을 현지 LLM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JD transfer혜택을 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 로스쿨 JD transfer를 할 계획이 없고 바 시험을 치르는 요건만 맞추고 싶다면 굳이 Transcript 정보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 시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학사(LLB)가 없다면 사이버대학교 법학사 프로그램을 따로 이수하셔서 LLB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대학교 졸업장이 있다면 3학년 편입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2년 안에 법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사 편입(LLB) + Dual degree program (Executive LLM)을 모두 마치는데 2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프로그램은 미국 워싱턴 DC 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학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법학사(LLB)까지 취득하시면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바 시험은 총 4번만 치를 수 있습니다. 4번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더 이상 바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JD를 나오면 미국 State 어디에서도 Bar exam을 치를 수 있지만, 한국 프로그램을 나오는 경우 워싱턴 DC 바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내 붙을 생각을 갖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 - 비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으로 미국 로스쿨 26학점만 취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usattorney/6530
KTK 아카데미에서 University of Dayton School of Law(UDSL)의 학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한국 Executive LLM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에 응시 가능한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학위는 국내 학위와 같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를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워싱턴 DC 바 자격을 위한 학점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이수학 학점을 갖고 University of Dayton School of Law에 직접 Transfer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곳에서 취득한 26학점을 갖고 University of Dayton School of Law에서 LLM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 JD transfer가 되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워싱턴 DC 바는 4회만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고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4회 기회를 모두 상실한 경우,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문구를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Dual degree과정은 학위 문구를 쓸 수 있지만, 비학위 과정은 쓸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이후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 상관 없이 제한된 비용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우선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비학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1)직장/취업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80788652
(2)영어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81767686
(3)학위/비학위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82328671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한 목적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보자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1)미국법과 관련된 책도 발간했고 (2)현재 한국 법률 용어를 영어로 정리하는 내용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 졌으면 합니다.
한국 변호사님들 중에 국제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경우,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 중에 법 전문가로 성장하길 원하는 경우,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또는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가 쓴 블로그 자료가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입학, 프리 로스쿨 등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ID: uslaw4u 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가입하시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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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Third Edition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에 보강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 강의도 열렸습니다. 개념 이해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https://educast.com/search?q=%EC%9E%A5%EC%88%98%ED%9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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