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과 관련 된 Remedies 중 하나인 Restitution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에서 Remedies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6. Remedies를 보시면 총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pectation interest, Reliance interest, Restitution interest가 있습니다.
Restitution interest에 대한 Comment를 확인하시면 부당이득에 대해 다시 원상복구 하는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ititution 의미 안에 Unjust enrichment(부당이익)을 원상복구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 법률 용어를 보면서 법률 영어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바로 번역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또는 어색한 법률 영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간 계약에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덜 할 수 있지만, 영미법을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소통할 때, 살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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