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 LLM를 위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 JD를 시작할 때, 이미 저는 바 시험을 합격했었고 시험에 나올만한 아웃라인을 머리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1L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선행학습의 효과를 미리 누리고 미국 로스쿨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리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JD 또는 LLM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느낀 선행 학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업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은 소크라테스식 강의로 진행됩니다. 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강의를 오픈 하였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서 "미국 형법"과 더불어 "미국 형사 소송법"이 등장합니다. ​ 대부분 미국 변호사 시험 강사 중, 미국 로스쿨 (JD)에서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riminal procedure는 졸업 의무 과목이 아니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굳이 검사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저자는 미국 로스쿨 (JD)에서 Criminal Procedure을 수강하였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와 예제, 그리고 함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미국법" 관련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강좌"를 오픈하였습니다. ​ 강의료와 강의 시간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수험생 및 수강생 편의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 강의명: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강의료: 30만원 -> 25만원 강의기간: 30일 -> 60일 ​ 입니다. ​ 오리엔테이션 강의와 아웃라인 강의를 보시고, 수강 신청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강 이후부터 마이크 조절은 적절히 이루어져서 음성 전달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로..

안녕하세요. ​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미 카페, 블로그 그리고 책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법에 대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 하지만, 정보 전달의 한계를 느껴 왔습니다. ​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오픈(에듀캐스트)하였습니다. ​ 1)핵심 개념, 2)부가 개념, 그리고 이에 3)파생되는 예제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개념 정리를 원하거나, ​ 시험 직전 수험생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점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미국연방민사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1L과목)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 "미국연방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2L/3L과목)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을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인터넷 강좌를 오픈했습니다. ​ 에듀캐스트에서 제 첫 강의인 "미국 변호사 시험 대비: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을 개설했습니다. ​ https://educast.com/course/professional/HJ97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연방민사소송법 | 에듀캐스트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연방민사소송법 educast.com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을 총 11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지식 숙지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Patent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Patent는 특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종류는 다양하고 미국에서도 특허법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Novelty, 2)non-obiviousness, 3)utility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보다 Patent(특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Patent를 등록한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물건, 기술,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및 공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보호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및 공개" 때문에 발생합니다. Patent 관련 기술 또는 도안 등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가 JD, LLM선택에 대한 글을 이미 몇차례 남겨 놓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거 글이 보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412652023 이미지 썸네일 삭제 LLM과 영어 연수 비교에 대한 개인적 의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는 JD로 시작을 해서,LLM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는 없었습니...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153452174 이미지 썸네일 삭제 LLM vs. JD 안녕하세요. 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사내 변호사 근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일단,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땅 덩어리도 넓고,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 업무 범위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주로 Family law를 다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 한국 회사에서 미국 변호사를 사내 변호사로 채용하는 경우, 국제 거래 계약 및 자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거래처의 국가가 미국이면 미국 로스쿨에서 배웠던 Research과정을 잘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인 경우, 미국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민사 소송법 강의가 조만간 "에듀캐스트"에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강좌가 시작되는 데로 바로 블로그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Remedy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문 계약서를 보다보면, Penalty란 것과 Liquidated damage가 등장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Jurisdiction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먼저 Common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을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Common law jurisdiction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Reasonable 피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