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실제 현업에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반 계약에서 어떤 Remedies 방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절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물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각 주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주법이 대부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이든, 일반 물품 거래 또는 서비스 계약이든 Remedies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MEE 문제 분석을 담은 강의"를 열었습니다. ​ 2014년 July MEE 기출문제 중 2 문제를 선정하여 1)제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2)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설명하는 강의를 올렸습니다. ​ MEE 문제 분석 방법 그리고 답안지 작성법 관련 강의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MEE는 기본 지식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 지식 + 답안 작성 팁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 저는 실질적인 MEE 연습 및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MEE는 본인의 법률 지식을 기초로 연습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에세이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저는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MEE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고등 교육의 힘"에 대해 제 생각을 풀어 볼까 합니다. ​ 대한민국 상위층 또는 상위층을 지향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의 자녀들을 보면 "미국" 경험이 대부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돈이 많으니 그런 거지", "애들이 유별나서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미국 보낸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제가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특별한 점은 "생각에 대한 자유"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 어떤 사람에게 "생각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형식적인" 통로를 제공하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잊지 말고 넣어야 하는 사항인 "위약금, Late fees"와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불이행 또는 미이행 (통상 영어로 Breach of contract)으로 인한 피해 배상 조항을 넣게 됩니다. 금전 거래를 계약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Late fees"란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납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를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정형화된 계약서 또는 표준 계약서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품목, 거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ewal Clause"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면 Effective date를 지정합니다. Effective date로 Execution date(서명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특정 날짜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Effective date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 만료일도 있습니다. 주로 계약 Termination조항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ewal Clause"을 두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리하기도 합니다. 계약의 특성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 LLM를 위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 JD를 시작할 때, 이미 저는 바 시험을 합격했었고 시험에 나올만한 아웃라인을 머리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1L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선행학습의 효과를 미리 누리고 미국 로스쿨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리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JD 또는 LLM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느낀 선행 학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업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은 소크라테스식 강의로 진행됩니다. 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강의를 오픈 하였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서 "미국 형법"과 더불어 "미국 형사 소송법"이 등장합니다. ​ 대부분 미국 변호사 시험 강사 중, 미국 로스쿨 (JD)에서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riminal procedure는 졸업 의무 과목이 아니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굳이 검사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저자는 미국 로스쿨 (JD)에서 Criminal Procedure을 수강하였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와 예제, 그리고 함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미국법" 관련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강좌"를 오픈하였습니다. ​ 강의료와 강의 시간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수험생 및 수강생 편의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 강의명: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강의료: 30만원 -> 25만원 강의기간: 30일 -> 60일 ​ 입니다. ​ 오리엔테이션 강의와 아웃라인 강의를 보시고, 수강 신청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강 이후부터 마이크 조절은 적절히 이루어져서 음성 전달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로..

안녕하세요. ​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미 카페, 블로그 그리고 책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법에 대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 하지만, 정보 전달의 한계를 느껴 왔습니다. ​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오픈(에듀캐스트)하였습니다. ​ 1)핵심 개념, 2)부가 개념, 그리고 이에 3)파생되는 예제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개념 정리를 원하거나, ​ 시험 직전 수험생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점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미국연방민사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1L과목)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 "미국연방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2L/3L과목)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을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인터넷 강좌를 오픈했습니다. ​ 에듀캐스트에서 제 첫 강의인 "미국 변호사 시험 대비: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을 개설했습니다. ​ https://educast.com/course/professional/HJ97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연방민사소송법 | 에듀캐스트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연방민사소송법 educast.com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을 총 11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지식 숙지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