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Patent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Patent는 특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종류는 다양하고 미국에서도 특허법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Novelty, 2)non-obiviousness, 3)utility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보다 Patent(특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Patent를 등록한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물건, 기술,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및 공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보호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및 공개" 때문에 발생합니다. Patent 관련 기술 또는 도안 등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가 JD, LLM선택에 대한 글을 이미 몇차례 남겨 놓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거 글이 보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412652023 이미지 썸네일 삭제 LLM과 영어 연수 비교에 대한 개인적 의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는 JD로 시작을 해서,LLM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는 없었습니...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153452174 이미지 썸네일 삭제 LLM vs. JD 안녕하세요. 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사내 변호사 근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일단,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땅 덩어리도 넓고,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 업무 범위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주로 Family law를 다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 한국 회사에서 미국 변호사를 사내 변호사로 채용하는 경우, 국제 거래 계약 및 자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거래처의 국가가 미국이면 미국 로스쿨에서 배웠던 Research과정을 잘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인 경우, 미국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민사 소송법 강의가 조만간 "에듀캐스트"에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강좌가 시작되는 데로 바로 블로그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Remedy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문 계약서를 보다보면, Penalty란 것과 Liquidated damage가 등장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Jurisdiction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먼저 Common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을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Common law jurisdiction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Reasonable 피해 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캘리포니아 바 시험 결과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바 시험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합격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2019년 7월 캘리포니아 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전체 합격률은 한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별로 의미있는 통계자료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격률 안에 미국 ABA인가 학교 JD출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2019년 7월 캘리포니아 바 합격자 자료를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주지 (ZIP code)를 기준으로 합격자 전체 명단을 확인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한국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장인에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한가지 업무를 장기적으로 하거나, 짧은 시간에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다보면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는 특정 업무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 특정 업무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 그 결과물은 때로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업무만 담당했고 다양한 경매 사건을 맡은 직장인은 로스쿨을 막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보다 경매 분야게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간 유기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연방 증거법)의 Relevanc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8qx13JKArA&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1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Misrepresent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pXdcfYap8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0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오랜만에 미국 로스쿨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밑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단 이 것은 "공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란 분야, 기술이란 분야, 직장내 업무 분야 등,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화 깊이, 단어 선정, 실질적 내용 구성까지 차이가 납니다. ​ 그렇다면, 법을 영어로 교육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거나 다른 상황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