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gent입니다. agent [Agency] 대리인. [법] Agent(대리인)은 Principal(주인)의 권한을 일부 위임 받은 사람 또는 단체이다. [Bar exam] Principal(주인)과 Agent(대리인)간 위임 범위 문제가 MEE시험에 주로 등장한다. 위임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이며, 그 중에 Apparent authority(표현 대리)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Principal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게 되면, 한번은 고민하게 되는Law review, Law journal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JD과정 상담을 하다가 문득 Law review와 Law journal가 떠올랐습니다.취업과도 연관되어 있고, 개인적 명예와도 연관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L 1학기는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을 적응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친구도 사귀는 것도 적응 중 하나지만, Law school에서 원하는 공부 방식을 익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식 강의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수업시간 마다 마주하는 Brief과제를 해결하는 것, 밀려드는 리딩 과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미국 연방 헌법 중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Reynolds v. Sim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377 U.S. 533 (1964)입니다. 먼저, Statement of fact, 사실 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s는 Alabam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Sims는 Jefferson County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신 County에 배정된 의원 수가 거주민 대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Alabama contitution에 따르면 10년에 한번씩 County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의원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Sims는 의원수 기준이 1900년대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fter-acquired clause 입니다. after-acquired clause[UCC9] [법] After-acquired clause란, 첫 담보 취급시, 추후 취득할 추가 담보에 대해 첫 담보권과 합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Bar exam] After acquired clause조항이 들어간다면, 추가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추가 대출에 따른 추가 담보 설정은 Additi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MBE 파트를 정리하는 방법 - 문제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E시스템을 도입하는 Jurisdiction에서는 MBE시험을 모두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York State, Distric of Columbia (워싱턴 D.C), Kansas 등 MBE 객관식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BE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MBE는 객관식 과목으로 동일하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State에서 시험을 치르더라도 MBE는 정리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Bar prep을 제공하는 많은 학원이 있고,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문제집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Bar prep의 권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dvisory opinion입니다. advisory opinion[Constitution] 조언적 의견, 권고적 의견. [법] Advisory opinion은 Court(법원)가 특정 사건에 대해 확정적 판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서 Court(법원)에게 Advisory opinion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입법부가 법을 통해 Court..

본 글은 "미국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책에 TRO 성립 요건과 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RO는 14일간 효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Non-moving party에게 Hearing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 조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Moving party가 TRO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Non-moving party는 즉각적으로 TRO에 대해 an appeal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Preliminary i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Pre law, 프리 로스쿨 과정에서 Case위주 정리와 Rule위주 정리 비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로스쿨 수업을 듣게 되면, 소크라테스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간의 질의 문답을 통해 대부분의 설명이 이루어 집니다. 교수님이 직접 Rule을 "먼저" 설명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교과서의 설명은 어떨까요? ​ 교과서의 설명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먼저 Rule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Case"를 설명할 때, 살짝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뒤에 Questions가 등장할 때, 그 문제를 풀면서 Rule과 Holding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책도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tual express authority 입니다. actual express authority [Agency] 명시적 권한. [법] Actual express authority는 Principal(주인)이 Agent(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의미한다. [Bar exam] Agency 문제는 기본적으로 Torts사건과 함께 고려해서 따져 봐야한다. Agency문제가 등장하면 Pr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Prelaw, 프리 로스쿨 과정 1강. 미국 로스쿨 입학전, 로스쿨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 아래 글을 읽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bNFwS7Dz1g&list=PL_JngE6AHStwoIBsGpeT3O6JJR-r29y5R ​ 먼저, 프리 로스쿨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 "왜? 프리 로스쿨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로스쿨 입학 하기전에 마음이 불안해서", "미국 로스쿨 입학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어서", "수업을 미리 안들으면 불안하니깐" 생각 때문에, 프리 로스쿨, 즉 선행학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