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해외 거래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각해 볼만한 이슈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 계약서를 검토하는 입장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품 거래 과정에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알기 위해 거래 물품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이 서비스, 기술인지 아니면 상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절차, 대금의 지급 및 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았다면, 그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수출 할 때 '수출 승인' 절차가 있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Statute of fraud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YP8BwBNab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9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영문 계약서를 다루다보면, 애매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OR와 AND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or B 라는 기본 의미는 A를 선택하거나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A or B는 A와 B사이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A and B라는 기본 의미는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속 사건 또는 동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 그렇다면,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또는 A와 B를 동시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 and/or B 또는 A or/and B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Standing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fg7u2XcbN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8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두 변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한국 로스쿨이 설립되면서 여러 경력을 가진 한국 변호사님들이 업무 현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는 한국 변호사님들"이었습니다. ​ 한국 변호사님들께서 한국법을 기반으로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한지,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또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고객이 보는 것이 아닌지 등을 판단 하십니다. ​ 영어가 익숙한 변호사님께서는 영문 계약서에 적혀있는 법률 영어에 대해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풍부한 한국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법률 설명을 이어갑니다. ​ "이렇게 뛰어난 변호사님들이 영어도 잘 훈련받고, 미국법에 대한 기초 지식도 훈련을 받는다면 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Defam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nefLx8O41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7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아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익 800점 점수를 맡기 위해 미국 유학 경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니요. 토익이란 시험을 분석하면 800점이란 점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토익 980점, 990점은 시험 분석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인가요? 시험 또는 영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겐 해외 경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점수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험 분석만으로 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반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온 사람이 바로 토익 시험을 친다면 970점 이상 점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시험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점수 이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amily law(미국 가족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pSgB1zOf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7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amily law(미국 가족법)의 Prenuptial Agreem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zYv3Kg-xH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6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과 관련 된 Remedies 중 하나인 Restitution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에서 Remedies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6. Remedies를 보시면 총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pectation interest, Reliance interest, Restitution interest가 있습니다. Restitution interest에 대한 Comment를 확인하시면 부당이득에 대해 다시 원상복구 하는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ititution 의미 안에 Unjust enrichment(부당이익)을 원상복구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