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실제 현업에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반 계약에서 어떤 Remedies 방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절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물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각 주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주법이 대부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이든, 일반 물품 거래 또는 서비스 계약이든 Remedies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 LLM를 위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 JD를 시작할 때, 이미 저는 바 시험을 합격했었고 시험에 나올만한 아웃라인을 머리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1L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선행학습의 효과를 미리 누리고 미국 로스쿨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리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JD 또는 LLM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느낀 선행 학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업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은 소크라테스식 강의로 진행됩니다. 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한국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교차 청약"이란 단어를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 당사자가 Offer(청약)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컴퓨터를 400달러에 팔겠다고 B에게 보냈고, B는 그날 동시에 컴퓨터를 400달러에 사겠다고 A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 미국 계약법에서 "교차 청약"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두 교차 청약은 Enforceable agreement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인정되기 위해 Offer가 있어야 하고 그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예제는 양 당사자가 Offer만 있지 Acceptan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학기는 Extended Bar Preparation수업을 신청했었습니다. Themis 직원이 학교로 와서 직접 수업 진행을 하고, 답안지를 점검해 주기 때문에, 저는 한번은 듣고 싶었습니다. 과연 미국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Extended Bar preparation 과정은 어떤 특이점이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 이런 과정이 로스쿨에 생긴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합격율 때문인 듯 싶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율을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리 Bar prep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과정이라, 학생들도 많이 수업을 신청했었습니다. ​ Themis 온라인 강의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로스쿨 1학년, 1L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을 한 이후, 선배나 동료로부터 좋은 사이트를 소개 받습니다. Brief 서비스를 제공하는 "Quimbee"사이트 입니다. ​ 제 기억에는 Contract수업 시작 전, 교수님께서, Brief를 구하려고, Quimbee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Brief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업 전, 교수님께서 Assignment, 숙제를 내줍니다. 교과서를 읽어오고, 내용을 정리하라는 것인데, 내용 중 Case를 정리하는 것을 Brief라고 합니다.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Case 내용 정리 Ca..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과 미국 로스쿨 성적 상관관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학기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보니, 이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학기 시작하기 전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로스쿨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다음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와 이미 졸업한 사람들의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었습니다. 학장님께서 자료를 들고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학장님께서는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로스쿨 1학년 성적이라고 하셨습니다. LSAT 점수나 학부 GPA 점수는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기말고사가 거의 마무리 되면서, 뭘 배웠는지, 왜 이것을 배웠는지,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포스팅을 할 계획이지만, 로스쿨에서 배우는 내용과 미국 변호사 시험과의 상관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처럼 생각하는 것을 훈련을 받지만, 막상 현업에서 있다가 오신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 훈련하는 방식은 좀더 아카데믹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여하튼, 인상 깊은 수업은 있었습니다. Business organization, 여기 현지 사람들도 줄여 말하기를 좋아해서, BO라고 이야기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보통 사람의 말 속도의 두배에서 세배 정도 빠르고, 학점도 4학점으로, 가르치는 양이 매우 상당했었습니다. 일반 Par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학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시험도 벌써 절반 이상을 쳤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깊고 넓게 배우다 보니, 여전히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Dean's fellow를 하면서, 여기 로스쿨로 유학 온 학생들, 특히 LLM학생들을 케어해야 했었고, Law society 활동을 하면서, 현지인 학생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저런 학교 사정, 학우들간 관계도 엿듣게 되었네요. 제 블로그에 LLM으로 검색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았던 LLM학생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파키스탄에서 온 남..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 변호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비 소송 변호사로 살 것인가? 소송변호사로 산다면, 아마도 법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하고, 판사, 상대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배심원까지 잘 상대를 해야합니다. 수업 중에 Trial Advocacy란 것도 있으며, Advanced Trial Advocacy도 있고, Legal Aid를 통해, 직접 재판에 나가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것을 차처하더라도, 간접적으로 Trial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vidence 수업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Evidence를 배우게 되면, '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시험을 합격을 하고, JD를 시작 하였기 때문에,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수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로스쿨 JD과정은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바시험 합격율 자체를 신경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은 자신의 학교 과정을 잘 마치면, 합격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철학전 논리"를 알려주거나 "실제 업무"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알았던 지식과, 실제 수업에서 배우는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Criminal Procedure의 경우, Objective expectation of privacy와 Sub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