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매일 10분 필수 예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제는 바로 Jury trial입니다. Jury trial는 배심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배심원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생소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에서도 Jury trial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일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유튜브 Clip을 통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www.youtube.com/watch?v=X-LmkaGTHKo&feature=youtu.be Jury는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Judge는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처음 공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Credibility"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권 그리고 국가마다 특징 및 문화가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각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내 생활수준과 그 나라의 윤리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도상국 시절에 적용되었던 윤리적 기준과 현재 윤리적 기준은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설명하는 "추태" 기사도 바로 낮은 윤리적 기준이 드러나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 문화적 기준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국의 기준을 그대로 미국에서 적용하려고 한다면 미국에 오랫동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치뤄진 뉴욕주 바시험 결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 로스쿨 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 시험 일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뉴욕주도 코로나 19를 벗어날 수 없었고 7월 시험을 포기하고 10월 시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Remote bar exam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시, NY bar의 고민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얼마로 제한을 할까 여부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인원이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원격 시험을 처음 도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JD학생들은 Remote bar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LLM학생의 경우 초시에 한해 그리고 최근 졸업자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2020 Oct 워싱턴 DC 바 (Washington DC bar) 결과 발표 2020년 10월 Remote bar exam으로 치뤄진 워싱턴 DC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수험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워싱턴 DC 법원에서 따로 합격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divisionspdfs/committee%20on%20admissions%20pdf/2020-10%20Unofficial%20Results%20by%20Exam%20ID.pdf 조만간 Official results를 제공할 것으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MBE 이론 강의"에 이어 "MBE 과목별 문제 풀이 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개념" 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강의나 책을 구하기 어렵고 스스로 터득하기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든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와 "미국 변호사 시험 - MBE이론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열고 난 이후, "직접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특정 개념을 문제에서 어떻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란 자격증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법조계에 몸을 담거나, 법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국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신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미국 변호사 획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변호사란 말은 사실 맞기도 하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Jurisidction, 또는 어떤 State의 변호사라고 지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속한 Jurisdiction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Washi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용어는 "Zone of Danger"이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orts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Cardozo 판사와 Andrews판사간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Zone of Danger입니다. 과실 사건을 볼 때, Defendant의 Duty를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인지 이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Cardozo 판사는 이 때 Zone of Danger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Zone of Danger의 범위 만큼만 Duty가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Andrews판사는 Duty의 범위를 매우 크게 잡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Duty가 있다는 관점을 적용했습니다. 아래는 "설명..

질문) 회사의 도움으로 2년 전, LLM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돌아 왔습니다. 뉴욕바 시험을 준비하였고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Barbri 강의를 구매해서 들었습니다. 처음 치른 뉴욕바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두번째는 다른 문제집도 구해서 다 풀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MBE점수는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작정 열심히하기 보다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MBE점수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MBE시험은 일종의 "Legal mind"에 연관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초부터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시험이 온라인 Remote bar exa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State에서는 7월 시험과 9월 시험을 나눠 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다른 State에서는 Remote bar exam을 실시했고 온라인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Remote bar exam에 대해 NCBE에서는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아직 온라인으로 치뤄진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결과는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워싱턴 주는 현장 시험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0년 7월, 9월 시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점수도 270점에서 266점으로 낮추었습니다. 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헌법은 앞쪽에 Articles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Amendment 형식으로 수정사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정 헌법은 주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꼼꼼히 보다보면 미국의 건국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간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중요한 수정헌법 내용들을 따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10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0조. [법] State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