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매일 10분 필수 예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제는 바로 Jury trial입니다.
Jury trial는 배심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배심원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생소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에서도 Jury trial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일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유튜브 Clip을 통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www.youtube.com/watch?v=X-LmkaGTHKo&feature=youtu.be
Jury는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Judge는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처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Matter of fact와 Matter of law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Evidence까지 공부하게 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Matter of fact와 Matter of law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하여 공부하시면 Jury trial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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