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용어는 "beyond reasonable doubt"입니다. 이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Jury의 역할과 Judge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Jury는 Matter of fact를 Judge는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Jury의 역할은 법정에 재출된 증거가 현재 사건의 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Jurors들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연방 법정에서 Jury verdict 진행을 위해 만장일치로 배심원들의 의견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증거 채택을 할 때, 모든 증거에 대해 Jurors들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Negligence에서 등장하는 Duty"항목 입니다. 일반적인 Negligence는 아래 요건을 만족시켜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Duty, 2)Breach of Duty, 3)Causation, 4)Damage입니다. 각 요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Clip은 1)Duty와 2)Breach of Duty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Duty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Duty의 범위와 수준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Duty와 출퇴근 시간 전철에 있는 경우 요구되는 Duty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입자에 대해서도 Du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활동도 뜸해지고 경제지표도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교역량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Job market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Job market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관점을 적용했고 한국 취업 시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장은 추후 제가 알고 있는 점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회사 크기를 기준으로 취업 시장 나눠보기 취업 시장을 나누는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크기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 10월 캘리포니아 바 시험이 치뤄졌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캘바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Remote bar exam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갈리지만 객관적 지표로만 보았을 경우, 난이도가 쉬운 시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올린 포스팅을 보신다면, MBE 평균 점수가 과거 대비 많이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w york bar, 워싱턴 DC 바에서 발표한 합격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0 Oct remote bar 시험이 어느 정도 무난한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바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10년이래 최고의 합격률, 60.7% 기록 캘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Law degree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제가 답변한 내용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법학 관련 학위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이번에 회사를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2년 동안 유학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2년짜리 법학 학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비록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LLB가 없지만, 법학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A) 취득 가능한 법학 학위가 있습니다. 먼저 법학 학위 종류를 정리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Juris Doctor 2.Master of Laws 3.Doctor of J..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년에 2번씩 치뤄지는 바시험이 끝나면 희비가 교차하게 됩니다. 한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의외로 시험이 쉽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몇번의 시험 끝에 합격한 분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험마다 사람이 느끼는 난이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합격하기 유리한 시험이 있는 반면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신 국어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해서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받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고민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것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PT를 준비할 때 자주 관찰되는 현상 중 하나"를 다뤄볼까 합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쭉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MPT를 접할 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egal writing이랑 비슷하네" "수업에서 주어진 과제랑 비슷하네" 매번 수업시간에 했던 익숙한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수업 중에 MEMO도 쓰게 되고 교수님으로부터 첨삭을 받기도 합니다. 고객의 File를 받고 교수님이 주신 자료 또는 내가 직접 찾은 자료를 기준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로스쿨 과정을 밟지 않고 MPT를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MPT를 쓰는 목적 또는 MPT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미국 변호사 시험 중 MEE 과목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수험생은 MBE과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MBE 과목을 준비를 해야 MBE에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E과목은 MEE과목에 출제되기 때문에 MBE과목을 중점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MBE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Torts, Evidence,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Real property, Contract law, Constitution입니다. 총 이렇게 8과목으로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기본 7법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EE, MPT 답안지 구성 방식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을 다시 살펴 보시면 이미 에세이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최근 수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인가? Bar examiner, 채점관 글을 쓸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독자"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 수많은 보고서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주로 작성자 본인이 보기 위함보다 상급자를 위한 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글의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상급자의 취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MEE, MPT 답안지는 누구를 위해 작성하는 것일까요? 이 것은 바로 "채점관"을 위해 작성..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머신 러닝, AI, 빅데이터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오늘날 산업은 뗄레야 뗄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컴퓨터 프프로그래밍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I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컴퓨터 지식의 필요성을 단순히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C언어, C++, Java등이 있습니다. 일반 웹 프로그램에서 Java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웹을 다루는 작업에서 Java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R 또는 파이선 프로그램을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업에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