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 관련 간략한 팁을 드리려 합니다. FRCP는 2015년 2월 MBE 시험 과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FRCP를 MEE, MPT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까지는 FRCP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에 나오는 이슈만 파악하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FRCP 출제 경향을 보면, 간략히 알아도 정확한 문제 풀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틀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FRCP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 (MBE) 먼저, MBE 성적부터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험을 치는 경우,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느낌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것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Discretionary Authorit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Discretionary Authority는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재량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Discretionary Authority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 1. 대개의 경우, 재량권을 설명할 때, May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 버전1 Event of Default. If an Event of Default occurs and is continuing, the Cre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도 다 나왔고, 다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선서 완료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보입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하고 싶은 말을 이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BE에서 각 과목, 이슈마다 출제자의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문제인데, Congress passed the statute which "requires" the state to enact the statut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특별히 "require"이란 동사가 등장합니다. 출제자는 "require"이란 단어를 통해 수정헌법 10조를 출제 목표로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Co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최근에 제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제 책 사용법에 대해 언급을 하셔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애매한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 제 책은 애매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 설명은 간략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다른 Bar prep Outline을 보다가, 개념 이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제 책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 2. 한국어로 이해가 필요한 경우 때로는 한국어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설명이 복잡하거나, 명확히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제책을 통해 그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감을 잡기 어려운 과목중 하나가 바로 MPT가 아닐까 싶습니다. ​ MBE, MEE는 수험생이 외운 지식에 대해 점검하는 과목입니다. 반면, MPT는 수험생이 외운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1. MPT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기. MPT문제 1세트를 집중해서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0분 최대 55분정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50분 내외로 File과 Library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PT 글 읽는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 Library에 Statute, Case가 등장합니다. 로스쿨 과정을 통해, Statute를 읽고 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과정과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 상관성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미국 로스쿨 JD를 시작한 케이스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JD를 마치고, 2개월 동안 바싹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다 보니,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JD과정은 무엇이고, 왜 이런 과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JD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동일한가? 아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요구 되는 능력이 겹치기도 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Conditions to an Obligation, "조건부 의무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면, 누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 가 조건부 의무조항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Provisions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의무조항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Shall, Must, May 사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반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조동사 사용입니다. "Shall"은 Covenants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의무관계를 표시할 때, Shall를 사용합니다. "Must"는 조건부 의무조항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 에세이의 경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제가 수험생이었던 시절을 떠올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MPT 3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Butler v. Hill, February 2011 (Persuasive) In re Field Hogs, Inc., July 2011 (Objective) ​In re Magnolia County, February 2011 (Objective) ​ 제한 시간내에 어떤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

이번에는 Bar시험 MEE를 치를 때, 점수를 잘 받는 답안지 포맷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MEE 문제를 잘 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방식은 Application에 달려 있습니다. Rule을 잘 쓴다고 해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안지 포맷을 써야 합니다. 1. 주장문 + 이유 The testimony that the plaintiff had improperly distorted the value of investment is inadmissible because this testimony is for use of character evidence in a civil trial. 굵게 표시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답안지 채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