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판에 대한 제 전반적인 생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우리가 배우는 법의 근거는 무엇인가? 개정판에서 신경 쓴 점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중에 나온 거의 모든 문제집을 구해봤고, 스스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았습니다. 문제집마다 특성이 달라 Reasonableness의 기준도 다르고, Rule Exception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첫 책을 내놓을 때, 관통하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개념과 예외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Juris Doctor 과정을 밟을 때, "내가 알고 있는 Rule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 어떤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 Restatem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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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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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pla..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오늘 LLM관련 고민 상담을 하다가, LLM관련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및 주변 사례를 정리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 질의 문답을 통해, LLM관련 한 정보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합니다. 유학 가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 하셔서, 미국 현지에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 1. LSAC에 ID를 등록하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예. 지원자 본인이 직접, LSAC에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를 발급받고, LSAC에 직접 우편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따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관점을 보았습니다. 간략히 줄이자면, 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마치 IPO (Initial Public Offerings)와 동일하게 SEC는 간주합니다. 근거로 Howey ca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는 CEA(Commodity Exchange Act)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ryptocurrency가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