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치르실 때,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Bar시험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 시험 시작시간은 대개 9시정도이나, 행정상 문제로 인해 미뤄지는 경우 9시30분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시험시간이 언제 시작되든지 간에, 결국 3시간을 활용 해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3시간을 활용한다기 보다, 버틴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번째 팁은, 시험 시작 전 화장실에 꼭 다녀오셔야 합니다.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시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오늘은 시험 전 숙박 시설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C. Bar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늦은 행정 절차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험일이 3주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시험 장소 안내를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험으로 인한 중압감 뿐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시험장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 시설 선택은 시험을 치르기 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숙박 시설을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숙박시설을 고르기 앞서, 시차적응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시차 적응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3일만에 시차적응을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10여일이 넘어야지 시차적응을 완료하기도 합니다. 미국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에서 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예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지만, 특별히,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겠다고 강하게 확신을 준 경우라고 합시다. 이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환자가 결정할 때, Contract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수술 확신에 대한 Offer를 했고, 환자는 Acceptance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약속에 따라 병을 고치지 못한 경우, Breach of contract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충분한 수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확신만 제공한 경우, Misrepresentation이 될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요즘 MPT 첨삭으로 여러 글을 읽고 있습니다. 먼저, 제 코멘트를 하기 전에, 제가 걸어 놓은 링크를 먼저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293464226 MPT 답안 작성법 안내 (샘플답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얼마전 Bar시험 과목별 정리집, MBE, MEE, MPT 팁관련 전... blog.naver.com 1. 먼저 쓸 글이 Objective인지 Persuasive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Objective는 고객의 요청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Rule에 대해 균형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불리하면, 불리한 것 그자체로, 유리하면, 유리한 것 그 자체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개정된 책이 모두 출판 되었습니다. MBE과목부터, MEE과목까지 모두 개정 완료 되었습니다. 제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률, 판례를 표시했습니다. 4. 미국변호사 수험생, 미국 로스쿨 학생, 미국법을 알고 싶어하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개정했습니다. 책은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ecessary Proper Clause에 대한 제 책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stitution에 있는 Power를 Enumerative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는 권리)와 Implied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Enumerative Power의 대표적인 예로 Judicial branch의 Original Jurisdiction를 들 수 있다. 반면, Implied Power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Congress가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하지만, Necessary an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모든 분야 그리고 전문가 및 사업가에게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얼마나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NIW 통과 여부가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연구 성과에 대해 증명이 좀 더 쉬운 이공계 연구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데, 논문 또는 프로젝트를 인용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인용 횟수가 많다면, 충분히 National interest를 증명하는데 유익해 보입니다. 과연 AAO의 판단은 어떨까요? AAO는 논문을 통해 청원자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바라볼 때,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AAO는 논문 또는 학술지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 내용 중에,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설명 전, Civil Procedure에서, Federal Question에 대해 설명을 한번만 언급하겠습니다. Federal Question을 기준으로 Plaintiff가 소송을 원하면, State court에서 진행 할 수있고, Federal (Circuit) Court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 court에 처음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Federal Court로 Removal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예 중에 하나가, State statut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 Attorney Fee Attorney Client 관계에서 For free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Discipline조항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For Free는 Solicitation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Incompetent로 발생한 Misconduct문제는 Attorney 책임 사항입니다. Attorney fee는 금전 관련 사항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모든 변호 비용은 항상 소송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Attorney Fee에 대한 합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Litigation Property (소송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에서 Counter offer는 매우 잘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제 책에는 다양한 예제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되집고 싶어 글을 포스팅 합니다. Counter offer를 보내는 그 순간, 기존 Offer가 사라집니다. Counter offer를 Reject를 상대방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Counter offer를 날리는 그 시점에서, 기존 Offer는 사라진다고 봐야합니다. 제 책에는 Option contract이 발생한 예제가 등장합니다. 수험생은 Option contract을 두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Option contract을 위해서 돈이 거래가 있었다면, Option contract은 계속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