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B-5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안)이 있더라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해외의 자금을 이용해서 국내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돈도 다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Source of fund”가 확실한 자금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ource of fund”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성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the investm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 (MBE) 먼저, MBE 성적부터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험을 치는 경우,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느낌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것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도 다 나왔고, 다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선서 완료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보입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하고 싶은 말을 이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BE에서 각 과목, 이슈마다 출제자의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문제인데, Congress passed the statute which "requires" the state to enact the statut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특별히 "require"이란 동사가 등장합니다. 출제자는 "require"이란 단어를 통해 수정헌법 10조를 출제 목표로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Co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과정과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 상관성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미국 로스쿨 JD를 시작한 케이스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JD를 마치고, 2개월 동안 바싹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다 보니,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JD과정은 무엇이고, 왜 이런 과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JD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동일한가? 아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요구 되는 능력이 겹치기도 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Conditions to an Obligation, "조건부 의무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면, 누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 가 조건부 의무조항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Provisions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의무조항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Shall, Must, May 사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반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조동사 사용입니다. "Shall"은 Covenants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의무관계를 표시할 때, Shall를 사용합니다. "Must"는 조건부 의무조항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 에세이의 경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제가 수험생이었던 시절을 떠올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MPT 3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Butler v. Hill, February 2011 (Persuasive) In re Field Hogs, Inc., July 2011 (Objective) ​In re Magnolia County, February 2011 (Objective) ​ 제한 시간내에 어떤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

이번에는 Bar시험 MEE를 치를 때, 점수를 잘 받는 답안지 포맷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MEE 문제를 잘 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방식은 Application에 달려 있습니다. Rule을 잘 쓴다고 해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안지 포맷을 써야 합니다. 1. 주장문 + 이유 The testimony that the plaintiff had improperly distorted the value of investment is inadmissible because this testimony is for use of character evidence in a civil trial. 굵게 표시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답안지 채점하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영어로 학습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국어로 학습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미국법을 처음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 로스쿨 JD를 하면서, 영어로 개념을 학습한 경우, 영어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쿨에서 유학생들을 만나보면, 영어로 이해한 개념을 영어로 풀어내는데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어차피, JD를 마치고, 미국 현지에서 Bar prep을 신청 후, 미국 변호사 시험(Bar 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영어로 시험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Bar prep교재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Agency Law만 다루다가, Evidence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FRE)의 본문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가? 제 개인적 견해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는 나오는 것만 나오고, FRE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갖고 싸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Court를 설득하기 위해선, 당연히 FRE를 꼼꼼히 읽고, 관련 판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FRE를 알고 싶..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에세이의 경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Butler v. Hill, February 2011 MPT 글을 무료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것은 Persuasive Writing입니다. 제한 시간내에 어떤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크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4558 또한 아래 내용은 제가 작성한 MPT예제 (유료)입니다. Ashton v. Indigo Constr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