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Mutual mistak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PldkTS6r7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3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연방 증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증거법은 연방 법원에서 처리되는 모든 사건에서 증거의 제출과 심리에 대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은 증거의 유용성, 신뢰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리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와 방법을 규제합니다. 이 규칙은 다양한 유형의 증거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진술한 내용, 문서, 전자 증거, 사실적 증거 등 모든 유형의 증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연방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증거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 증거법은 증거의 제출과 관련된 몇 가지 예외 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President privile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hpLOoMAto&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9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amily law(미국 가족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pSgB1zOf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7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멸 시효의 영어 표현은 Statute of limitation입니다. 소멸 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그 권리 행사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소멸 시효를 영어로 직역하는 경우 영미권 변호사가 한번더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곰곰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 시효는 Statute of limitation이란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내 Research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 1. 한국 변호사님들이 가능한 방법 - 미국 법학 학위(JD/LLM) 없이 가능한 방법 ​ a)캘리포니아 바시험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미국이 아닌 해외 변호사에게 바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력 기간에 상관 없이 California State Bar를 신청하여 치를 수 있습니다. http://www.calbar.ca.gov/Admissions/Requirements/Atto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Adverse possess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pe0Z3bl9-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4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소송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6nyb_wPJ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3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법 용어 중 법률과 법령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률은 법령보다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가 존재할까요?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법을 언급할 때, Act가 사용되지만, Statute와 Act는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ti-corruption act와 같이 "특정한 법"에 Act란 영어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Act들을 언급할 때, Statute 또는 Statutes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Act와 Statute를 사용할 때 상하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Act와 Statute간에는 상하관계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 또는 물권에 대해 다루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는 '담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Mortgage는 부동산 담보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땅 또는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할 때 Mortgage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Mortgage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The Debtor gives Mortgage to the Creditor." 이란 문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Mortgage를 채권자에게 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Morgage는 돈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보권이란 큰 의미를 영어로 담고 싶다면 Security interest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동산 담보에 대해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