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E(변호사윤리시험) Prosecutor/District Attorne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Prosecutor/District Attorney
미국은 검찰청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Attorney중 검사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District Attorney로 등록한 이후 검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Prosecutor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현상을 줄여 놓았다. 오히려 Prosecutor는 Attorney보다 제약 사항이 많으며, 지켜야 할 Ethical standard가 높다. Criminal Procedure을 지켜야 하고, MR법도 지켜야 한다. MPRE에서 Prosecutor 부분을 체크하는 내용 중에는 Criminal Procedure 부분도 일부분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1.1  Probable Cause
Prosecutor는 Defendant를 기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 Probable Cause는 자신의 심증이 아니라, 정확한 물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증거를 조작하여 Probable Cause를 강제로 만들면 안 된다. 잘못된 증거인지 알면서 그 증거를 Probable Cause로 사용하는 경우 Discipline에 해당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Criminal Procedure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2   Evidence
Prosecutor는 Attorney보다 더 높은 수준의 Ethical responsibility를 요구 받는다. 아무리 사소한 Evidence라도 Defense의 범죄를 Mitigate할 수 있으면 Defense Attorney에게 Evidence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건과 상관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Evidence가 발견되더라도 Defense Attorney에게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1.3  Waiver
Prosecutor는 Miranda warning을 통해 Defendant의 Right을 일부 Waiver시킬 수 있다. 하지만, Preliminary trial 관련 Right은 Waiver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 요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Prosecutor의 Conflict of Interest 관련 부분은 위에 설명된 Lawyer/attorney 의무사항과 동일하다. Prosecutor의 Client는 Government란 사항을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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