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E(변호사 윤리시험) Fee management / Advertisement / Partnership / Pro bono / Insuranc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Fee management, Advertisement (광고), Partnership (동업), Pro bono (사회봉사), Insurance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Fee management
Client Trust Account (또는 Lawyer Trust Account)를 관리하는 경우, Attorney 개인 돈이 해당 Account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Attorney personal account와 Client trust account와 Commingle금지한다. 단, Bank charge fee에 대해서 Attorney가 대신 낼 수 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Attorney personal money의 Commingle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Attorney가 Client 대신 Litigation 관련 비용을 납부 가능하다. 추후 Reimburse 가능하다. 단, Litigation과 관련이 없는 Medical expense, Stipend(봉급)은 대신 납부/지급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Client는 Attorney에게 자신의 중요 물건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고객 물건도 돈과 마찬가지로 Attorney 개인 재산과 구분 해야 하고, 안전하게 보관 해야 한다. 천재지변이 나는 경우는 Attorney가 Defense 근거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1.2  Committee Participation
Lawyer는 각종 Committee(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Committee 참여를 통해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Committee를 통해 관철시킬 수 있다. 하지만, 1장에서 봤던, 단순히 언론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수준보다 높은 단계가 요구된다.
만약 Committee 활동을 하면서 법안 의견을 피력시, 자신의 Client에게 Benefit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자신의 발언이 Client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꼭 밝혀야 한다. 하지만, Identification(회사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
반면, Committee의 입법 제안이 자신의 Client에게 해가 미치는 경우는 Voting을 하면 안된다. 하지만, Committee활동은 지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ommittee에서 입법관련 토론이 진행되는데, 해당 법안인 자신의 Client에 Damage를 미치는 것이 명확하다고 가정하자. 이때 Client가 해당 입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Client에게 Benefit이 되기 때문에, Client 존재를 꼭 알려야 한다. 만약, 의견 제시하지 못하고, Voting만 해야하는 상황이면, Voting을 하면 안된다.

	변호사 조치
Client Benefit 발생	Committee에 해당 안건에 대해 benefit을 누리는 Client가 있음을 밝힘. 단, indentification(client name)까지 밝힐 필요 없음
Client Damage 발생	Voting 참여 금지. 단, Committee까지 탈퇴할 필요는 없음

1.2    Advertisement
광고는 Constitution중 1st Amendment로 보호가 된다. Freedom of Speech이기 때문에 Intermediate Scrutiny가 적용된다. 하지만, Commercial speech 중 변호사 광고만큼은 Regulation을 받는다. 따라서 Congress에서 해당 광고는 통제 가능하다. Misleading으로 인한 예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의 시작과 끝은 “Advertisement Material”로 해야한다. 광고 내용은 False와 Misleading이 없어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다면 바로 Discipline 대상이다. 
예를 들어 “Certified Speicialist” 언급시, 반드시 ABA에서 인증 받은 Certificate가 필요하다. 반면, 자신이 잘 모르는 법 분야를 광고할 때에는 “Specialist”로 표현해도 상관없다. 다만, “Certified”는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한다.
만약 A,B가 Partnership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B가 죽고 C가 새로운 Partner로 들어오더라도 기존 “A & B Partners”라는 회사명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과거에라도 해당 사람이 Partner였다면 그후 Partner가 죽더라도 계속 쓸 수 있다. 하지만, B가 만약 공직에 들어선 경우, 회사명을 바꿔야 한다. 해당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고객에게 잘못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동해시 Law firm”, “서초구 Law firm”처럼 지역명을 쓰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Agency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줘야 한다. 왜냐햐면 Client가 해당 Law firm이 Agency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Advertisement에서 발생하는 두가지 상황(Referral Contract, Solicitation)을 정리해 놓았다. 시험에 잘 나오니 반드시 숙지해두길 바란다. 

	원칙	예외
Referral Contract	서로 고객을 넘겨주는 referral contract 가능함 단. 돈, 대가성 금품을 받으면 절대 안됨.	Public agency에서 Referral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 돈, 대가성 금품을 내도 됨
Solicitation	Real time electronic device, 1:1 대화를 통해 client를 끌어오면 안됨	Close relationship(가까운 친구), Relatives(가족 친척), Lawyer, Former client는 Solicitation가능

★공짜로 하는 모든 Practice of law는 Solicitation해도 상관 없다. Mere peculiar advantage(단순히돈을 벌 목적으로)를 갖고 Solicitation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 변호는 허용된다. 하지만 Incompetency 발생시 Misconduct Liability는 Lawyer가 책임져야함


1.3    Ex parte Communication
Ex parte는 Court 바깥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의미한다. Ex parte Communication이란, Court 바깥에서 발생한, Judge와의 Contact, Jury와의 Contact을 의미한다. 아래 표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숙지다하도록 한다.
★Ex parte에 대한 내용은 Constitution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항이다. 궁금하면 꼭 강의를 듣도록 하자.

	상황	변호사 조치
Jury Contact	재판 중	각 Parties 변호사는 Jury 와 어떠한 Contact도 안됨. 간단한 대화 나누는 것 조차 안됨. 그냥 만나지 말 것
		전혀 관련 없는 Attorney의 경우 Jury가 법률적 조언을 물어 볼 경우 대답 하면 안됨
	재판 종료 후	Jury Contact가능
	재판 종료 후 Jury가 Unlawful conduct을 Attorney에게 신고할 경우	Attorney는 Investigation을 할 수 있음. 단, Jury에게 Harass나 Coerce를 주면 안됨
		신고한 Jury contact가능. 하지만 Jury가 Contact 거절시, 또 연락하면 안됨.
Judge Contact	재판 중	Judge와 Contact을 할 경우 항상 Contact 사항에 대해 상대방 Counsel에게 고지해야 함

★만약 Attorney가 상대방과 Jury간 Contact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Remedy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Appropriate association (Court, BAR)에 신고 해야 한다.


1.4    Pro Bono service
1년에 50시간 무료 변호활동을 Pro Bono라고 한다.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예를들어 Law firm에서 Pro bono를 규정화 시킬시, Attorney는 해당 규정을 어기더라도, Discipline 해당이 없다. 다만 Law firm 내규를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1.5    Partnership
Lawyer가 Partnership을 형성할 때 제약 조건이 있다. Partnership을 형성한 회사가 Practice of Law를 Service로 제공하는 경우, Non Lawyer와 Partnership을 형성하면 안 된다. 만약 기존 Law firm의 Partner가 사망하고, Non lawyer 배우자가 Law firm의 Partner가 된다면, 그 회사는 인정 받을 수 없다. 단, Reasonable 시간 동안 회사를 인정해 준다. 그 기간 안에Partnership을 Lawyer에게 넘겨줘야 한다.
반면, Partnership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Lawyer의 역할이 Practice of law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 Non Lawyer와 Partnership을 결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 회사를 Non Lawyer와 Lawyer가 설립하려고 할 때, Lawyer의 역할이 단순히 손님을 호객하는 역할로만 한정 지을 경우, 이 Partnership 회사는 합법적이다.

	변호사 조치
Practice of law 관련 Partnership	반드시 Lawyer끼리만 Partnership운영해야함. 만약 유산으로 Partnership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인이 Non lawyer라면 다른 Lawyers이 Discipline걸림
Non practice of law 관련 Partnership	Non lawyer와 Partnership 형성해도 상관없음

1.6   Attorney  Insurance
Attorney가 Incompetent 변호시 Client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대부분 Client가 Attorne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미리 Attorney가 보험을 가입했다면, 배상액의 일부를 Insurance가 책임진다. 하지만, 주의 할 점은 Attorney Insurance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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