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Law degree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제가 답변한 내용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법학 관련 학위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이번에 회사를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2년 동안 유학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2년짜리 법학 학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비록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LLB가 없지만, 법학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A) 취득 가능한 법학 학위가 있습니다. 먼저 법학 학위 종류를 정리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Juris Doctor 2.Master of Laws 3.Doctor of J..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년에 2번씩 치뤄지는 바시험이 끝나면 희비가 교차하게 됩니다. 한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의외로 시험이 쉽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몇번의 시험 끝에 합격한 분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험마다 사람이 느끼는 난이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합격하기 유리한 시험이 있는 반면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신 국어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해서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받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고민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것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머신 러닝, AI, 빅데이터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오늘날 산업은 뗄레야 뗄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컴퓨터 프프로그래밍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I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컴퓨터 지식의 필요성을 단순히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C언어, C++, Java등이 있습니다. 일반 웹 프로그램에서 Java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웹을 다루는 작업에서 Java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R 또는 파이선 프로그램을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업에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매일 10분 필수 예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제는 바로 Jury trial입니다. Jury trial는 배심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배심원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생소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에서도 Jury trial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일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유튜브 Clip을 통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www.youtube.com/watch?v=X-LmkaGTHKo&feature=youtu.be Jury는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Judge는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처음 공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치뤄진 뉴욕주 바시험 결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 로스쿨 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 시험 일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뉴욕주도 코로나 19를 벗어날 수 없었고 7월 시험을 포기하고 10월 시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Remote bar exam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시, NY bar의 고민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얼마로 제한을 할까 여부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인원이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원격 시험을 처음 도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JD학생들은 Remote bar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LLM학생의 경우 초시에 한해 그리고 최근 졸업자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용어는 "Zone of Danger"이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orts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Cardozo 판사와 Andrews판사간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Zone of Danger입니다. 과실 사건을 볼 때, Defendant의 Duty를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인지 이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Cardozo 판사는 이 때 Zone of Danger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Zone of Danger의 범위 만큼만 Duty가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Andrews판사는 Duty의 범위를 매우 크게 잡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Duty가 있다는 관점을 적용했습니다. 아래는 "설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헌법은 앞쪽에 Articles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Amendment 형식으로 수정사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정 헌법은 주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꼼꼼히 보다보면 미국의 건국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간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중요한 수정헌법 내용들을 따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10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0조. [법] State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입법,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저녁 즘인가요.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검색을 하고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이곳 저곳을 뒤져 보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NIW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서 자료들을 찾아보는 도중에 네이버 검색 엔진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가 하나로 묶여서 보이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포스트, 블로그, 카페를 각각 따로 보여주었는데요. 이제는 합쳐서 View라는 항목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검색 결과에서는 1번부터 10번 카테고리밖에 볼 수 없도록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필터"를 통해 블로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판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륙법에 익숙한 경우, Act, Code와 같은 법 또는 법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법 체계도 당연히 Act, Code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법에서 파생된 Ordinance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Code, Act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캔자스에는 입양을 했는데 추후 자라면서 기형아로 판별되는 경우 해결할만한 법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옆의 주인 오클라호마에서는 입양후 기형아로 판단되는 경우 해결한 판례가 있다고 해봅시다. 캔자스는 위와 관련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법률 영어 설명은 "as an admis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as an admission은 Evidence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제를 드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efendant가 과거에 자신이 Victim을 살해했다고 A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Criminal court가 열릴 때, A는 법정에서 Defendant의 과거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As an admission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발언을, 현재 Court에서 인용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As an admission은 Hearsay exception이 아니라 Non hearsay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