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Torts 4.2.2 Res Ipsa Loquitar 내용 일부를 수정합니다. ​ 기존) 본 예제인 공장은 Employer-employee관계에 따라 Defendant가 Exclusive Control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Manager-Customer관계에서 Exclusive control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Res Ipsa Loquitar이 적용된다. ​ 변경) 본 예제인 공장은 Employer-employee관계에 따라 Defendant가 Exclusive Control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Manager-Customer관계에서 Exclusive control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Employer-employee관계인 경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오늘은 유용한 웹사이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미국 기업 정보를 검색하다보면, 한국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동일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 당연히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이곳에서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DGAR라는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시면, Company search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가셔서 기업 이름을 치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연간 회계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Google(구글)의 경영공시를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전하고 싶은 부분은 "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책을 출판하고, 강의를 준비할 때 항상 염두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험생이라면, 어떤 부분을 알기 원할까?" "2회이상 떨어진 수험생 분들은 어떤 점을 고민하고, 어떤 점을 보완 받기 원할까?" "과연 어떤 부분이 수험생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모두 전달되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일부만 전달될 때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러한 생각과 고민이 전달이 되었다는 점에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강사" 또는 "어떤 선생님"을 원할까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며 실력도 좋아야 하고, 미국 로스쿨..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PT/MEE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바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졸이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시간 확보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시간이 벅차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중 하나가 바로 "MPT/MEE 에세이를 미뤄 버리기"입니다. 에세이는 단시간에 향상시킬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도 MEE는 MBE를 공부하면서 Rule을 암기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MPT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답안지 쓰는 방식조차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매번 시험에서 떨어지시는 분들 중에 MPT점수, MEE점수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십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도 뚜렷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실제 현업에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반 계약에서 어떤 Remedies 방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절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물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각 주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주법이 대부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이든, 일반 물품 거래 또는 서비스 계약이든 Remedies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MEE 문제 분석을 담은 강의"를 열었습니다. ​ 2014년 July MEE 기출문제 중 2 문제를 선정하여 1)제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2)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설명하는 강의를 올렸습니다. ​ MEE 문제 분석 방법 그리고 답안지 작성법 관련 강의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MEE는 기본 지식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 지식 + 답안 작성 팁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 저는 실질적인 MEE 연습 및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MEE는 본인의 법률 지식을 기초로 연습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에세이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저는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MEE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고등 교육의 힘"에 대해 제 생각을 풀어 볼까 합니다. ​ 대한민국 상위층 또는 상위층을 지향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의 자녀들을 보면 "미국" 경험이 대부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돈이 많으니 그런 거지", "애들이 유별나서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미국 보낸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제가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특별한 점은 "생각에 대한 자유"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 어떤 사람에게 "생각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형식적인" 통로를 제공하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잊지 말고 넣어야 하는 사항인 "위약금, Late fees"와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불이행 또는 미이행 (통상 영어로 Breach of contract)으로 인한 피해 배상 조항을 넣게 됩니다. 금전 거래를 계약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Late fees"란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납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를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정형화된 계약서 또는 표준 계약서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품목, 거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ewal Clause"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면 Effective date를 지정합니다. Effective date로 Execution date(서명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특정 날짜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Effective date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 만료일도 있습니다. 주로 계약 Termination조항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ewal Clause"을 두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리하기도 합니다. 계약의 특성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강의를 오픈 하였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서 "미국 형법"과 더불어 "미국 형사 소송법"이 등장합니다. ​ 대부분 미국 변호사 시험 강사 중, 미국 로스쿨 (JD)에서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riminal procedure는 졸업 의무 과목이 아니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굳이 검사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저자는 미국 로스쿨 (JD)에서 Criminal Procedure을 수강하였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와 예제, 그리고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