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미국법] Evidence - Federal Rules of Evidence / 미국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0분 미국법 - 미국 증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Victim이 곧 Plaintiff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소송은 Prosecutor가 Plaintiff가 됩니다. 두 소송에서 Defendant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Court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증거가 인정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상황, 자료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에서 인정된 증거를 민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형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물론,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사 소송이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 중에 있었던 증거가 민사 소송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형사 소송 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에 활용되는 부분이 이슈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Clip을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5hK9Px8-ARc

 

올해부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법은 매우 재밌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다루기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Court에서 실제 논쟁 과정 중 FRE(Federal Rules of Evidence)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vidence law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출판한 아래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책

www.bookk.co.kr/book/view/80473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Third Edition]

-강의

educast.com/course/certification/VM52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증거법 (Evidence) | 에듀캐스트

 

제가 정리한 자료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