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Evidence Law 수업 - FRE 403 + Public Polic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증거법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Evidence의 대원칙 :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바로 위에 작성한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위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 원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암기하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FRE 401과 FRE 403자체를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and (b) the fact is of consequence in determining the action.

 

Rule 403. Excluding Relevant Evidence for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 or Other Reasons
The court may exclude relevant evidence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a danger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unfair prejudice, confusing the issues, misleading the jury, undue delay, wasting time, or needlessly presenting cumulative evidence.

 

그 중에서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FRE 403입니다. Relevant한 자료라고 할지라도 Court의 판단에 따라 그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대원칙을 깨는 규칙 - Public policy

대원칙이 있다면 이 원칙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Public policy입니다. Public policy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령 Relevant한 자료라도 증거로 Inadmissible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이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로스쿨 기말고사 뿐만 아니라 바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 이슈를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Public policy는 FRE 407, 408, 409, 410, 411입니다.

 

Rule 407.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When measures are taken that would have made an earlier injury or harm less likely to occur, evidence of the subsequent measures is not admissible to prove:
negligence;
culpable conduct;
a defect in a product or its design; or
a need for a warning or instruction.
But the court may admit this evidence for another purpose, such as impeachment or — if disputed — proving ownership, control, or the feasibility of precautionary measures.

 

Rule 408. Compromise Offers and Negotiations
(a) Prohibited Uses. Evidence of the following is not admissible — on behalf of any party — either to prove or disprove the validity or amount of a disputed claim or to impeach by a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or a contradiction:

(1) furnishing, promising, or offering — or accepting, promising to accept, or offering to accept — a valuable consideration in compromising or attempting to compromise the claim; and

(2) conduct or a statement made during compromise negotiations about the claim — except when offered in a criminal case and when the negotiations related to a claim by a public office in the exercise of its regulatory, investigative, or enforcement authority.

(b) Exceptions. The court may admit this evidence for another purpose, such as proving a witness’s bias or prejudice, negating a contention of undue delay, or proving an effort to obstruct a criminal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Rule 409. Offers to Pay Medical and Similar Expenses
Evidence of furnishing, promising to pay, or offering to pay medical, hospital, or similar expenses resulting from an injury is not admissible to prove liability for the injury.

 

Rule 410. Pleas, Plea Discussions, and Related Statements
(a) Prohibited Uses. In a civil or criminal case, evidence of the following is not admissible against the defendant who made the plea or participated in the plea discussions:

(1) a guilty plea that was later withdrawn;

(2) a nolo contendere plea;

(3) a statement made during a proceeding on either of those pleas under 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 11 or a comparable state procedure; or

(4) a statement made during plea discussions with an attorney for the prosecuting authority if the discussions did not result in a guilty plea or they resulted in a later-withdrawn guilty plea.

(b) Exceptions. The court may admit a statement described in Rule 410(a)(3) or (4):

(1) in any proceeding in which another statement made during the same plea or plea discussions has been introduced, if in fairness the statements ought to be considered together; or

(2) in a criminal proceeding for perjury or false statement, if the defendant made the statement under oath, on the record, and with counsel present.

 

Rule 411. Liability Insurance
Evidence that a person was or was not insured against liability is not admissible to prove whether the person acted negligently or otherwise wrongfully. But the court may admit this evidence for another purpose, such as proving a witness’s bias or prejudice or proving agency, ownership, or control.

 

위 원칙은 시험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예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Public policy는 공익적 측면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FRE 407

사고가 났는데 후속 조치가 없다면 계속 사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FRE 408

서로 잘잘못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합의하자는 말이 Negligence의 증거로 사용된다면 한쪽 과실이 명백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3) FRE 410

Plea guilty를 진행했고 이후 Plea guilty가 결렬되었고, 그 대화가 추후 Criminal court에서 사용된다면, 어느 누구도 Plea guilty과정에서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FRE411

만약 책임 보험을 든 것을 Negligence의 증거로 사용된다면, 어느 누구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또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대학원 수업은 최대한 법리적 측면과 함께, 이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제 및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vidence law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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