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은 COVID-19 코로나 19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간 지역간 이동에 제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쿨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Hybrid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적절히 섞어 진행했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도 교수님과 학생들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바시험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시험은 10월로 미뤄졌고 10월 시험은 Remote bar exa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Jurisdiction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아닌 대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7월 시험과 함께 9월달 또는 10월달에 시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각 Jurisdiction에서 시험 결과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캘리포니아에서는 바시험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자료에 의하면 "Cheating" 보고 건이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즉, 시험 본 사람 중에 "부정행위"로 간주된 인원수가 3,000명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대면 시험을 진행했을 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온라인 시험"으로 전환되자마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앞으로 바시험을 치르는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했을 시, "부정행위"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판단됩니다.
이번에 AI작동을 통해 "Cheating"여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1)웹캠에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나 2)오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3)웹캠을 통해 화면을 응시하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거나 등 여러 요인으로 "부정행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컴퓨터 시스템상 문제로 인해 Cheating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디오 설정을 깜빡하고 음소거를 해 놓은 경우는 이번에 "Cheating"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컴퓨터 녹음 또는 녹화 파일을 사용하여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수험생이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여나 발생할 "부정행위 보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 설정을 별로도 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풀 때, 생각을 골똘히 하느라 눈을 감고 한참동안 시험 시간이 지나갔거나, 시험 중에 졸음을 느낀 경우도 Cheating 사항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Cheating 보고를 받은 경우, 시험 성적에 상관 없이 Fail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추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Bar examiner가 제시한 Instruction을 최대한 잘 따라야 합니다. 웹캠 안에 보이지 말아야 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물품은 웹캠 시야 각에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맥락을 적용하여 추후 문제가 될만한 사물도 치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계와 관련하여 Instruction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계 역할을 하는 물품이 따로 있다면 이런 물품은 Instruction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컴퓨터 시스템을 재차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잘 못하는 것,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것은 어쩔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Remote bar exam으로 친다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struction에 맞춰서 컴퓨터가 잘 작동되도록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Cheating으로 문제가 붉어질 것을 대비하여 Recording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비 사용에 대해서 Bar examiner에게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하는 것"과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고려하셔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바시험, 2021 February bar exam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0 October bar exam은 UBE Jurisdiction간 점수 Transfer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 February 부터는 점수 Transfer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대면 시험을 친 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Bar examiner에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Remote bar exam이 고도화 되면서 Cheating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Cheating문제가 발생하여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쏟기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Bar examiner가 제시한 Instruction을 꼼꼼히 보시고 시스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추천합니다. 많은 노력과 에너지, 시간, 돈을 들여 준비한 시험을 사소한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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