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과 미국 로스쿨 성적 상관관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학기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보니, 이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학기 시작하기 전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로스쿨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다음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와 이미 졸업한 사람들의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었습니다. 학장님께서 자료를 들고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학장님께서는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로스쿨 1학년 성적이라고 하셨습니다. LSAT 점수나 학부 GPA 점수는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상..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명문 대학교인 Washington University in St.Louis (WASHU) 로스쿨 Online LLM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기본 6법 중 일부가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Contract/계약법 3학점 Civil procedure/민사소송법 3학점 Property/재산법(부동산법) 3학점 Constitution/헌법 3학점 Torts/불법행위론 1학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Evidence 법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Business associatio..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MPRE 처음 분류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관련법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줄여서 MR이라고 표현함)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줄여서 CJC이라고 표현함) 1.2 Discipline & Misconduct Discipline은 MR, CJC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Misconduct은 Restitution of torts 또는 Common law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Client로부터 민사 소송을 받게 됩니다. Discipline은 변호사 법 위반에 따른 처벌, Misconduct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기말고사가 거의 마무리 되면서, 뭘 배웠는지, 왜 이것을 배웠는지,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포스팅을 할 계획이지만, 로스쿨에서 배우는 내용과 미국 변호사 시험과의 상관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처럼 생각하는 것을 훈련을 받지만, 막상 현업에서 있다가 오신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 훈련하는 방식은 좀더 아카데믹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여하튼, 인상 깊은 수업은 있었습니다. Business organization, 여기 현지 사람들도 줄여 말하기를 좋아해서, BO라고 이야기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보통 사람의 말 속도의 두배에서 세배 정도 빠르고, 학점도 4학점으로, 가르치는 양이 매우 상당했었습니다. 일반 Par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학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시험도 벌써 절반 이상을 쳤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깊고 넓게 배우다 보니, 여전히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Dean's fellow를 하면서, 여기 로스쿨로 유학 온 학생들, 특히 LLM학생들을 케어해야 했었고, Law society 활동을 하면서, 현지인 학생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저런 학교 사정, 학우들간 관계도 엿듣게 되었네요. 제 블로그에 LLM으로 검색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았던 LLM학생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파키스탄에서 온 남..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Online LLM 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이하 "Washu")로스쿨은 미주리 주에 있는 명문학교 입니다. 미국 IVY 리그의 학교는 아니지만, 그만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학교입니다. 미국 로스쿨 랭킹 (U.S news report 2017년 JD 기준) 18위 입니다. Tier 2에 위치한 학교로 학교 명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 https://www.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law-schools/law-rankings 이 학교는 Online LL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nline LLM..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Criminal Procedure)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미국의 연방 형사 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법원에서의 입증책임, 증거의 배제 규칙, 자기부인권 등과 같은 기본 개념부터 합법적인 체포, 검색 수색, 미란다 경고, 형사 소송의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이 문서는 이러한 법적 개념과 규칙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미국 연방 법률과 관련된 것이므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7 2 Criminal Procedure 8 2.1 Burden of Proof in Court 10 2.2 Exclusionary Rule 12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 변호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비 소송 변호사로 살 것인가? 소송변호사로 산다면, 아마도 법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하고, 판사, 상대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배심원까지 잘 상대를 해야합니다. 수업 중에 Trial Advocacy란 것도 있으며, Advanced Trial Advocacy도 있고, Legal Aid를 통해, 직접 재판에 나가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것을 차처하더라도, 간접적으로 Trial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vidence 수업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Evidence를 배우게 되면, '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시험을 합격을 하고, JD를 시작 하였기 때문에,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수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로스쿨 JD과정은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바시험 합격율 자체를 신경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은 자신의 학교 과정을 잘 마치면, 합격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철학전 논리"를 알려주거나 "실제 업무"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알았던 지식과, 실제 수업에서 배우는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Criminal Procedure의 경우, Objective expectation of privacy와 Subj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샘플을 올립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전반/Mortgage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3. 예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