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Statutes와 Case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L에서 Legal Writing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가지 Writing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 Westlaw 또는 LexisNexis를 통해 과제에 맞는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합니다. 이 과정을 1년 정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Cases가 중요한가 Statutes가 중요한가? ​ 답을 내리기 앞서, Cases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양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의견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Statute, 법 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해석 차..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엔 미국 로스쿨에서 치뤄지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대학교 학사 과정을 거쳐보면,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하는 것에 충분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과연 미국 로스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를까요? ​ 대부분의 경우, 기말고사 1번으로 시험을 마무리 합니다. ​ 한번의 시험으로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전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개인 일 때문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기도 합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의 리딩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큰 책 한권을 하나 사야 합니다. 법책이기 때문에, 매우 두꺼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설마 이 책을 다 읽힐까?"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마다 성향과 커리큐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책을 다 읽힙니다. 숙제량이 좀 많습니다. ​ 숙제를 쭉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말 이걸 다 읽어야 하나?" ​ 처음엔 열과 성을 다해, 일단 다 읽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자신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 성과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과연, 이 모든 리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리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학교는 대부분 8월 중순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로스쿨도 8월 중순부터 학기를 시작합니다. 1L을 위한, Orientation을 1주 정도 하고, 이후 로스쿨 수업이 진행됩니다. ​ 글을 쓰는 9월 초 현재, 로스쿨 수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은 상당히 Academic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현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로스쿨에서 훈련시키는 것의 온도차이가 얼마 정도 있는지는 이번 편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분명 요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뛰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Discretionary Authorit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Discretionary Authority는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재량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Discretionary Authority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 1. 대개의 경우, 재량권을 설명할 때, May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 버전1 Event of Default. If an Event of Default occurs and is continuing, the Cre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최근에 제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제 책 사용법에 대해 언급을 하셔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애매한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 제 책은 애매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 설명은 간략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다른 Bar prep Outline을 보다가, 개념 이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제 책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 2. 한국어로 이해가 필요한 경우 때로는 한국어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설명이 복잡하거나, 명확히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제책을 통해 그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 에세이의 경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제가 수험생이었던 시절을 떠올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MPT 3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Butler v. Hill, February 2011 (Persuasive) In re Field Hogs, Inc., July 2011 (Objective) ​In re Magnolia County, February 2011 (Objective) ​ 제한 시간내에 어떤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ovenants에 대한 부분을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 1. "Shall" 재확인 Covenants는 의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 "Shall"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urt에 따라, 계약서에 적혀 있는 "Must"도 Shall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Must"는 조건에 따른 의무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조건과 상관 없이,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 "Shall"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의외로, "Shall"의 용법, "May"의 용법, "Must"의 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한국, 외국)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 용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ovenants 와 Rights에 대해 설명입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1. Covenants와 Rights은 Flip side of the coin(동전의 양면)이다. Covenants는 의무조항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Rights은 권리조항압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혜택을 받는 권리입니다. 한쪽의 의무사항은 반대쪽 당사자의 권리사항이 됩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 Rights을 언급했다면, 동일하게 Covenants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는 영문 계약서 중, Action sections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Action sections은 양 당사자간 중요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Subject matter(거래 물품), Payment(지불 금액 및 방법), Term(기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1. Subject Matter(거래 물품) 거래 물품을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버전1 Widge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Lee shall transfer the Widget to Kim, and Kim shall rece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