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모두 하루를 이미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먼저, Bar시험 공부 방법 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영어 실력을 높히자. 미국 변호사 시험은 간단한 논리 시험이 아닙니다. 논리력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읽는 능력과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토플 영단어"를 보시고 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토플 단어"가 시험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쓰기를 할 때에도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ar시험 채점자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따라서 문법에 맞춰서, 이해하기 편하게 글을 쓴다면, 채점자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변호사시험 (Bar 시험)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흥미 위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Outline을 통해, 시험 과목을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Outline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Outline의 내용 중, Code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Case에 의해 정리된 개념이 Outline으로 묶여지고, 이 것을 변호사 시험에서 점검 받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법에 Criminal procedur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편은 Corporate law의 Pierc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Piercing the Corporate Veil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Limited Liability의 원칙을 깨고, Shareholder가 Personal liability 책임을 지거나, Mother corporation까지 책임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사태이나, 시험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Piercing the Corporate Veil Elements 첫번째, 회사가 Shareholder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Alt..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Client가 Attorney에 비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경우, Attorney와 Client 계약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조력하라는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lient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고, 변호사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 관련 다른 변호사 조언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Client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Client는 이미 해당 Business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1.1.2 Conflict of Interest Attorney가 활동하다보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 1)먼저, "본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 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현재 "한국 변호사" 또는 "한국 변리사" 인데, 명함에 "미국 변호사" 라고 한줄 더 들아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b)현재 직장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추가 월급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전문적인을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발령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c)지금 직업이 없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시장에 우위를 갖고,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NCBE에서 2018년 미국 변호사 시험 통계자료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계열 자료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합격률 동향을 파악하기 매우 수월합니다. ​ https://thebarexaminer.org/statistics/2018-statistics/persons-taking-and-passing-the-2018-bar-examination-by-source-of-legal-education/ Persons Taking and Passing the 2018 Bar Examination by Source of Legal Education Persons Taking and Passing the 2018 Bar Exa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Contract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계약법 Contract/Restatement of Contracts/Uniform Commercial Code 2"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수정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 미국 계약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Contract Formation 10 2.1 Is It An Offer? 11 2.1.1 Intent 13 2.1.2 Adv..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MPRE 처음 분류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관련법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줄여서 MR이라고 표현함)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줄여서 CJC이라고 표현함) 1.2 Discipline & Misconduct Discipline은 MR, CJC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Misconduct은 Restitution of torts 또는 Common law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Client로부터 민사 소송을 받게 됩니다. Discipline은 변호사 법 위반에 따른 처벌, Misconduct은..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Criminal Procedure)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미국의 연방 형사 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법원에서의 입증책임, 증거의 배제 규칙, 자기부인권 등과 같은 기본 개념부터 합법적인 체포, 검색 수색, 미란다 경고, 형사 소송의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이 문서는 이러한 법적 개념과 규칙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미국 연방 법률과 관련된 것이므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7 2 Criminal Procedure 8 2.1 Burden of Proof in Court 10 2.2 Exclusionary Rule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