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학과] 미국 회사법/Business Organizations - 10주차

수업에 있었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Applicable laws

회사법은 State statute에 적용을 받습니다. 각 State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State statut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elaware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DGCL)가 적용됩니다.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 또는 RMBCA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MBCA, RMBCA는 각 State에서 Adoption을 할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DGCL과 MBCA를 모두 가르칩니다.

 

2. 회사 설립시 필요한 프로세스

회사 설립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Corporation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COI)를 State secretary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주마다 COI를 지칭하는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MBCA에 따르면 Article of incorporation이라고 합니다. 각 주마다 지칭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COI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 회사 주소는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회사 주소를 정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회사 주소지로 사용될 공간을 임대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Promoter이라고 합니다. Promoter는 Corporation의 Agent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Promoter가 활동하는 시점에서 Corporation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Principal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Agent로 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한 이후, Promoter가 체결한 계약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 Organizational meeting을 열어야 합니다. 최소 주주 총회가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Board of directors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Directors를 뽑아서 이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BOD가 구성되면, 대부분의 일들은 BOD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Bylaw를 확정하는 역할, 주식 발생에 대한 결정 등을 BOD가 하게 됩니다.

 

3. 주식의 종류와 특징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 역항르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라고 해서 회사 경영에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소유는 주주에게 있지만,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가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나뉘어지고 발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OI에 Authorized stocks 수권 주식이 명시되어 있으며, Par value 액면가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권주식 안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식은 Issued stocks입니다. 발생 주식은 Outstanding stocks과 Treasury stocks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Treasury stock은 자사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주식의 종류로 Common stocks인 보통주, Preferred stocks인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식은 Class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lass A common stock을 따로 두어 1주당 10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COI, Bylaw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Common stock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referred stock을 갖고 있는 사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Bylaw, COI에 우선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면 그 규칙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Dividend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GCL, MBCA에서는 배당금을 나눠줄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만들면서 과도하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기준을 간략히 설명하면, 회사의 채무를 다 갚더라도 자금 여력이 된다면 Dividend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는 회사의 자본이 회사의 부채와 자본 계정 중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함부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공부할 때, 회계관련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 때, EDGAR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구글 LLC의 모회사는 알파벳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검색하면, 분기보고서인 10-Q, 감사보고서 10-K, 경영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서 8-K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업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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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