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먼저 제 책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책은 "부크크"를 통해 출판되었으며, "부크크"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책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 각 권 책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69483590 [미국변호사시험][미국로스쿨]"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미리 보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개정판)"가 총 11권 출...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 1)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2)미국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3)미국법에 관심이 있으..

먼저 개정판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은 미국 로스쿨 학생들과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비공개 댓글, 개인 메일, 전화 통화 등으로 받은 피드백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 중 하나는 Commercial Outline에서 살짝 집고 넘어간 부분을 책에서 자세히 다룬다는 것입니다. Commercial Outline에서 한 문장 정도로 다루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한 문장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한 Rule이나 Exception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정판에서 자세히 다룬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애매모호한 개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Amend 이후 Answering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제 책은 2016년 FRCP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는데요. 2017년에 Amend이후 Answering관련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2017년 개정된 부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FRCP Rule 15(1)에 보면, Amended and Supplemental Pleadings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개정 전에는 Answering 여부에 따라, Amend가 가능한지 결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개정 이후, 이 사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Serving이후, 21일 이내에는 Amend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것 중에 , Actual authority 중, Implied actual authority와 Apparent authority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분석하기 전, 가장 기본적인 Principal과 Agent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니 꼭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Disclosed Principal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1) A라는 사람이 Principal을 대변하는 Agen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 그 Principal의 소속을 정확히 알 경우, 우리는 Principal를 Disclosed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Disclosed Principal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rporate Law를 공부하고,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DGCL)와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를 분석하다보니,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혹시 나오더라도, 제가 아래 설명하는 것 만큼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런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Shareholders Primacy v. Directors Primacy 다들 상식으로 이해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clusionary rule exception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 Knock and Announce 상황 Know and Announce는 Arrest를 할 때, Warrant를 갖고 있든, Warrant를 갖고 있지 않든 해야 합니다. 물론, Exigency 상황에선 Know and announce없이 "DEA! , (문두들기는 소리, 둥둥), one, two (second)" 하고 바로 Bust in 가능합니다. 만약, Defendant가 Knock and announce violation을 근거로, Exclusionary ru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Procedure 중, Exclusionary Rule에 대한 예외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Exclusionary Rule Exception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Prosecutor 또는 Defense attorney로 활동하실 때, 이 규칙을 활용하시거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Exclusionary Rule은 Fruit of Poisonous tree인 경우, 즉,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발견한 증거 자료는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규칙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Derivative Lawsuit와 Direct Lawsuit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도 없고, 사람도 없어 보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내용대로 설명하실 땐, 꼭 "장수훈 미국 변호사 블로그" 를 참고했다고 언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GCL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면세 해택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단 Delaware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DGCL법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D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Agency Law문제를 풀다보면, Partnership formation, Partners' or Partnership's liability, Dissolution 순서로 문제가 등장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Form은 General partnership입니다. 하지만, LLP, LP, LLLP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알아 두면 도움이 되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LC에 대한 형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실제 Case를 보면 LLC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1.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언 능력 중 증인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필요는 없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거나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입니다. FRE 601에서는 증인의 능력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요구되는 조건을 몇 가지로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Narration(FRE 611)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대질 심문이 가능하고, 증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FRE 611에는 Narration 능력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지 않지만, Court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rration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억지로 꼬아 맞춰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