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MEE작성 팁 & 샘플 답안을 출간했습니다. ​ 1)MEE를 작성하는데, 염두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 2)그리고, 제가 작성한 샘플 답안을 첨부해였습니다. ​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답안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글을 공개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서로의 글을 공유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수험생 분 중, 글 쓰는 방식과 형식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 답안지를 일부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답안지를 통해, MEE 답안 작성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목차 들어가기 5 MEE 작성 팁 6 1 Torts July 2015 (MEE)문제 답안 9 2 Criminal Proc..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Real property recording에 대한 예제 또는 Rule을 보실 때, 한국 정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바로, 진짜 땅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운가 여부입니다. ​ 한국은 등기부 등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땅을 기준으로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만 본다면,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는 당사자가 진짜 땅 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Track index system이라고 지칭합니다. ​ 반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Grantor-Grantee index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판에 대한 제 전반적인 생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우리가 배우는 법의 근거는 무엇인가? 개정판에서 신경 쓴 점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중에 나온 거의 모든 문제집을 구해봤고, 스스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았습니다. 문제집마다 특성이 달라 Reasonableness의 기준도 다르고, Rule Exception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첫 책을 내놓을 때, 관통하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개념과 예외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Juris Doctor 과정을 밟을 때, "내가 알고 있는 Rule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 어떤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 Restatem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Agency & Partnership/Restatement Third of Agency/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를 출간하였습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gency & Partnership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해 필요한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이해를 위해, 구체적 법률을 표시하였습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Real Property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전반/Mortgage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3. 예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Fee Simple/ Defeasible Fees 10 2.1 Fee Simple Absolute (FSA) 10 2.2 Fee Simple Determinable (FSD) 11 2.3 Fee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Contract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계약법 Contract/Restatement of Contracts/Uniform Commercial Code 2"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수정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 미국 계약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Contract Formation 10 2.1 Is It An Offer? 11 2.1.1 Intent 13 2.1.2 Adv..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샘플을 올립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전반/Mortgage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3. 예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iminal Procedure항목만 따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 Criminal Procedure근간이 되는 연방 판례를 세세히 언급했습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4. Criminal Procedure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배치했습니다. 5.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의 시험 포인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Affirmative action 파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파트는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에 여러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교육, 일자리, 공공 시설 접근 등에서 차별을 받았던 소수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수자들은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이러한 소수자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평등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s7e0SXGaU&..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 증거법의 Leading question 파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Leading question은 증인이나 상대방을 지시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특정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증거법에서는 Leading question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과 진실성 있는 증언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면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질문의 방식에 따라 개방형 질문은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며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Leading question 파트는 미국 연방 증거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https://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