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테스트 받은 내용 중 하나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좀 더 깊게 Agency Creation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1.01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1.01를 살펴 보면 Agency 발생 요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gency is the 1)fiduciary relationship that arises when one person (a “principal”) manifests assent to another person(an “agent”) that the agent shall act on 2)the principal’s behalf and subject to 3)the principal’s control, and the agent 4)manifests assent or otherwise consents so to act.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1)fiduciary relationship이란 내용입니다. Agency의 내용이 Contractual relationship이 아니라 Fiduciary relationship이란 단어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범위가 다르거나 넓은 신뢰 관계를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ontract 발생을 위해 필요한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부분이 Agency relationship에서는 필요한 요소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2)번, 3)번, 4)번 요건은 암기하셔야 합니다.
2. Capacity to create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Principal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Agent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을 하러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갔던 기억이 있을 것 입니다. 부모님께서 간장을 사오라고 했다면 고사리 같은 손에 돈을 쥐고 물건을 구매하러 갔었던 적이 있을 것 입니다. 이 때, 부모님은 Principal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아이는 Agent로 볼 수 있습니다.
Principal은 legal competent해야만 합니다. 즉, Minor이라든지 Unincorporated association은 Principal이 될 수 없습니다. 성인이라든지 일반 회사의 경우 Principal은 가능합니다.
반면, Agent는 sufficient mental and physical ability to conduct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Minor이라고 할 지라도 Agent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린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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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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