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Risk of loss와 Title의 움직임

 

이번 포스팅은 "Risk of loss"와 "Title"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Shipping을 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물건 운반 중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계약서에 꼼꼼히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피해 보상을 잘 언급한다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없거나 간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운반중 손실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isk of loss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Common carrier를 사용하는 경우, Risk of loss는 Shipment contract과 Destination contract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FOB를 적고 Seller's place를 적거나 FOB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면 Shipment contract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Seller에게 유리하게 Risk of loss를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에 물건을 싣자마다 Risk of loss는 Buyer에게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Shipment contract – Common carrier

i. 1)FOB seller’s place or 2)omission of FOB

ii. Advantageous to “Seller”

1. At the time of shipment - Risk of loss → “Buyer”

A. On transit – risk of loss = Buyer

 

FOB에 Seller's place가 아닌 다른 장소가 들어간다면 Destination contract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Common carrier에 물건이 실리는 경우에도 Risk of loss는 계속 Seller에게 있습니다. FOB에 언급된 장소에 가야지 Risk of loss가 Buyer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At the time of shipment – Title → “Buyer”

B. Destination contract – Common carrier

i. 1)FOB a place(Buyer’s place) other than seller’s place

ii. Advantageous to “Buyer”

1. At the time of unloading at the designated place - Risk of loss → “Buyer”

A. On transit – risk of loss = Seller

2. At the time of unloading at the designated place - Title → “Buyer”

 

우리가 한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Risk of loss와 Title이 같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미국 회계기준 US-GAAP에 따르면, Title이 넘어가는 시점에 Inventory를 따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물건이 빠져나가면 Inventory에서 처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처리를 할 때, Shippment contract와 Destination contract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isk of loss 개념이 Title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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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