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면 해외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자녀 세대의 미래를 고려하여 좀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민을 간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보니 마냥 해외 이주가 먼 이야기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실제 이민을 얼마나 가는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위에 볼 수 있듯이 "지표누리"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1,683명이 미국으로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신고완료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신고된 값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이주로 분류되지 않는 해외파견, 유학 등은 제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실제 거주하면서 일을하고 정착하는 사람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해외로 이동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하는 이주
-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하는 이주
※ 연고이주자 및 무연고이주자는 해외이주 목적으로 출국 전에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를 신고
- 현지이주 : 외국 거주중 현지에서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고 해외이주신고한 사람의 이주
※ 현지이주자는 재외공관과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를 신고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 미국 이민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미국을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대한민국 순이민증감률을 볼 수 있습니다. South Korea Net Migration Rate 1950-2025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을 모두 상쇄한 값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갑자기 해외로 빠저나간 숫자가 급격하게 튀어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숫자보다 한국에서 나간 사람 숫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 2기 NIW이민 정책
이미 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국제 공항을 최근 가보신다면 과거와 다른 분위기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에 관심이 있다면 USCIS 공지를 종종 보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미국 이민에 관심이 생긴다면 USCIS 웹사이트와 친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년1월25일 USCIS 미국이민성에서 NIW정책 변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3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Eligibility Requirements
"Profession"에 대한 항목 검토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나 현재나 그 근본적 의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관련 경력을 주장할 때 본인의 특별한 능력과 직접적 연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격하게 본다고 한다면 "직접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2) National Importance Criteria
과거에는 Profession's general importance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national importance criteria에 대해 간접적인 연관성보다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금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 업종이라든지, STEM에 해당된다는지 등 미국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필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필요 분야 역량을 맞춰 개발해서 NIW요건을 맞춰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과거에 STEM에 대해 아래 포스팅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기술 이민 EB프로그램"에 대한 ...
blog.naver.com
3) Evidence Requirements
위의 요건에 좀 더 엄격한 Scrutiny를 적용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명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National shortage in a particular occupation만을 주장하면 안되고 더 확실한 근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서류 작성에 필요한 Template활용
NIW에 관심있는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도 유명한 회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NIW를 준비한다면 Victoria Chen을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민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성에서 증명하기 원하는 능력, 상태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 이민회사, 이민일을 맡고 있는 로펌들은 각 업종에 맞춰서 Template을 갖고 있습니다. 각 업종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채워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채울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면 위에 언급한 3요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NIW를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결국 본인이 직접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의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emplate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USCIS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능력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Template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본인만의 Template을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건 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수한 인력은 미국으로 초청할 생각은 있지만 미국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미국 문을 결코 열어주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이민 프로세스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미국의 관점으로 한번 본인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George Mason University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search?q=%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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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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