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 검색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 오십니다. ​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제 책을 읽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본인이 놓쳤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Youtube에 제가 "과목별 개념정리"를 했던 녹음파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 제 책에 대한 활용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1. 바시험 Outline을 먼저 읽고, 내용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 2. 제 책의 내용을 한번 읽고, 자주 나오는 예제에 대해 확인을 해 봅니다. (좋은 Outline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Rule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 굳이 제 책까지 볼 필요는 없..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Prosecutor/District Attorney 미국은 검찰청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Attorney중 검사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District Attorney로 등록한 이후 검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Prosecutor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현상을 줄여 놓았다. 오히려 Prosecutor는 Attorney보다 제약 사항이 많으며, 지켜야 할 Ethical standard가 높다. Criminal Procedure을 지켜야 하고, MR법도 지켜야 한다. MPRE에서 Prosecutor 부분을 체크하는 내용 중에는 Criminal Procedure 부분도 일부분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1.1 Probable Cause Pro..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ecessary Proper Clause에 대한 제 책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stitution에 있는 Power를 Enumerative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는 권리)와 Implied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Enumerative Power의 대표적인 예로 Judicial branch의 Original Jurisdiction를 들 수 있다. 반면, Implied Power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Congress가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하지만, Necessary and..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편은 Corporate law의 Pierc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Piercing the Corporate Veil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Limited Liability의 원칙을 깨고, Shareholder가 Personal liability 책임을 지거나, Mother corporation까지 책임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사태이나, 시험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Piercing the Corporate Veil Elements 첫번째, 회사가 Shareholder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Al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모든 분야 그리고 전문가 및 사업가에게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얼마나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NIW 통과 여부가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연구 성과에 대해 증명이 좀 더 쉬운 이공계 연구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데, 논문 또는 프로젝트를 인용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인용 횟수가 많다면, 충분히 National interest를 증명하는데 유익해 보입니다. 과연 AAO의 판단은 어떨까요? AAO는 논문을 통해 청원자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바라볼 때,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AAO는 논문 또는 학술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을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중요한 개념에 대해,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와 28 U.S.C.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3. 미국 연방 민사 소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에 맞추어, 2019년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PERSONAL JURISDICTION 10 2.1 In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 내용 중에,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설명 전, Civil Procedure에서, Federal Question에 대해 설명을 한번만 언급하겠습니다. Federal Question을 기준으로 Plaintiff가 소송을 원하면, State court에서 진행 할 수있고, Federal (Circuit) Court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 court에 처음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Federal Court로 Removal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예 중에 하나가, State statute..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법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제법은 대개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법적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Public International Law"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두 나라 간 조약인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면, 본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구속력을 갖는 법으로 간주됩니다. Treaty와 Convention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둘 간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명..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에서 Counter offer는 매우 잘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제 책에는 다양한 예제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되집고 싶어 글을 포스팅 합니다. Counter offer를 보내는 그 순간, 기존 Offer가 사라집니다. Counter offer를 Reject를 상대방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Counter offer를 날리는 그 시점에서, 기존 Offer는 사라진다고 봐야합니다. 제 책에는 Option contract이 발생한 예제가 등장합니다. 수험생은 Option contract을 두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Option contract을 위해서 돈이 거래가 있었다면, Option contract은 계속 B..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mmon law marriage, 사실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Marriage Method : Common Law Marriage 결혼은 당연히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인정받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고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Marriage를 인정 받게 되고, 이에 따른 Property Right, Custody Right, Alimony Right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할 점은 동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즉 Co habitant라고 할지라도 Property right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esulting trust, Constructive trust가 있습니다. 하지만, Custody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