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는 미국변호사 윤리 시험으로, 반드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Jurisdiction에 따라, 기준점이 다르지만, 대부분 70점 또는 80점을 합격점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최저점 50점 최고점 150점으로 표준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Median값은 대부분 95점 내외에서 결정이 됩니다. 2015년 즈음, 저는 MPRE를 준비하면서 정리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내용 수정 및 보강은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MPRE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전자책으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MPRE를 준비하는데, 수험생분들께서 본인이 아는 부분을 점검하는 용..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요즘 MPT 첨삭으로 여러 글을 읽고 있습니다. 먼저, 제 코멘트를 하기 전에, 제가 걸어 놓은 링크를 먼저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293464226 MPT 답안 작성법 안내 (샘플답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얼마전 Bar시험 과목별 정리집, MBE, MEE, MPT 팁관련 전... blog.naver.com 1. 먼저 쓸 글이 Objective인지 Persuasive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Objective는 고객의 요청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Rule에 대해 균형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불리하면, 불리한 것 그자체로, 유리하면, 유리한 것 그 자체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미국 국익의 이익이 되는 모든 분야와 사람에게 열려있는 제도 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각하기 쉬운 이공계 연구가들이 NIW 제도에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NIW 진행에 필요한 다른 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NIW 승인에 유리한 위치를 이미 가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AAO에서도 특허권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NIW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AO에서는 특허권과 청원자의 관계에 대해 세심히 따져 봅니다. 실제, 한 청원자는 Material expert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재료 공학 전문가로서 자신을 소개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 복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변호사시험 (Bar 시험)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흥미 위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Outline을 통해, 시험 과목을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Outline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Outline의 내용 중, Code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Case에 의해 정리된 개념이 Outline으로 묶여지고, 이 것을 변호사 시험에서 점검 받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법에 Criminal procedur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얼마전 Bar시험 과목별 정리집, MBE, MEE, MPT 팁관련 전자책을 배포했었습니다. 먼저,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 특별히 MEE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답안지는, 2016년 2월 MEE(Family Law) 입니다. MEE를 쓸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구조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MEE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다 싶이, 스스로 꼼꼼히 글을 점검하면, 어렵지 않게 필요한 이슈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EE 책 샘플을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예제와 개념만 정리해서 두권으로 묶었습니다. 구매는 "부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얼마전 Bar시험 과목별 정리집, MBE, MEE, MPT 팁관련 전자책을 배포했었습니다. 먼저,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그 중, 특별히 MPT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답안지는, 2013년 7월 MPT 입니다. MPT를 쓸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구조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MPT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다 싶이, 스스로 꼼꼼히 글을 점검하면, 어렵지 않게 필요한 이슈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 대비를 위해 MBE, MEE를 가르치면서, 마주쳤던 일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는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Common Law를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Restatement 형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Restatement 자체는 Mandatory authority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주 법원은 판례를 통해 Restatement를 Persuasive authority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Mandatory source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Bar시험, 미국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Common Law입니다. 따라서, 각 주는 Common law의 일부를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Offer와 Acceptance에 대해, 제 책에서는 자세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 여러분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가지 사례만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Offer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버려, Offer, 제안이 무색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Offer가 사라졌다고 보고, Acceptance를 Offeree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집 마당에 건초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Offeror가 Offeree에게, Offeror 마당에 있는 건초를 치워주면 일당 10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Offeree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절차법 중 하나인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과 28 U.S.C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 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 민사소송법과 28 U.S.C에 따라 어떤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민사소송법과 28 U.S.C의 변경사항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도 자주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Bar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엉뚱하게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나서, Conference를 계최하는 날짜 기한이 2016년에 비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최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를 나가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에세이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EE & MPT 는 Writing 실력을 테스트 하는가? 제 생각은 Yes or No 라고 생각합니다. Writing 능력이 모든 시험 결과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점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단순한 구조로 그리고 능동태를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Law school에서 강조한, 능동태 사용, 단순화된 구조 사용이 이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에세이 시험은 순발력 테스트? MEE는 지식량을 측정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