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심사 기준 / Patent 특허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미국 국익의 이익이 되는 모든 분야와 사람에게 열려있는 제도 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각하기 쉬운 이공계 연구가들이 NIW 제도에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NIW 진행에 필요한 다른 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NIW 승인에 유리한 위치를 이미 가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AAO에서도 특허권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NIW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AO에서는 특허권과 청원자의 관계에 대해 세심히 따져 봅니다. 실제, 한 청원자는 Material expert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재료 공학 전문가로서 자신을 소개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 복합소재 측정에 관련된 특허권을 제시했습니다. AAO는 청원자의 NIW 신청 이유를 점검하는 중, Material expert는 Inventor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자가 갖고 있는 특허권은 NIW 심사에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청원자의 청원 내용 및 목적과 특허권간의 연관성이 높아야, 실제 특허권을 NIW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좋은 그릇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박사 논문 또는 Ph.D 논문을 그 자체로 NIW 증거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AAO도 박사 또는 Ph.D 분들이 정기 또는 비 정기적으로 논문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논문 발간/발행만을 근거로 National interest를 증명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논문의 수준이 그 분야 획기적인 틀을 바꿀만한 점이 들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NIW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se By Case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 증거 사용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Peer review 즉, 동료 또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의 평가 또한 NIW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동료로부터 받은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AAO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은 숫자의 평가는 청원자의 전문성 또는 획기적 능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평가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분야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평가 또한 NIW 증거 잣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Case By Case에 따라, 동료 또는 동종 업계 평가 또한 NIW 증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NIW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연구 업적 또는 경력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청원자 본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로서 자신의 업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Case By Case에 따라, 객관적 서면 자료를 청원자의 청원서에 잘 녹아내야 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설계하는 사람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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