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미국이란 나라는 사람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이민의 방법중 NIW 서류 준비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NIW는 Employment Based인 영주권이지만 직장 Sponsor가 요구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직업적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국 국가기관 웹 사이트는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글 검색"으로 국가기관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 구글에 "USCIS NIW"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 웹 사이트로 접속할 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NIW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NIW의 서류 통과 및 USCIS의 유권해석을 살펴 보기 위해서, AAO 케이스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Prong I, II, III 의 내용을 정리드린바 있습니다. Citation에 대한 중요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AO에서 인정한 Citation, 인용의 인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titioner, 즉 청원자가 Exceptional ability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도구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Citation, 즉 논문 인용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미국 국익의 이익이 되는 모든 분야와 사람에게 열려있는 제도 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각하기 쉬운 이공계 연구가들이 NIW 제도에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NIW 진행에 필요한 다른 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NIW 승인에 유리한 위치를 이미 가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AAO에서도 특허권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NIW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AO에서는 특허권과 청원자의 관계에 대해 세심히 따져 봅니다. 실제, 한 청원자는 Material expert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재료 공학 전문가로서 자신을 소개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 복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모든 분야 그리고 전문가 및 사업가에게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얼마나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NIW 통과 여부가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연구 성과에 대해 증명이 좀 더 쉬운 이공계 연구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데, 논문 또는 프로젝트를 인용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인용 횟수가 많다면, 충분히 National interest를 증명하는데 유익해 보입니다. 과연 AAO의 판단은 어떨까요? AAO는 논문을 통해 청원자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바라볼 때,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AAO는 논문 또는 학술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한 설명이 Third prong에 비해 늦은 이유는 그 중요도 때문입니다. 특히, First prong에 대한 AAO의 입장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원자는 Third prong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AAO의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하는 것도 NIW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AO는 First Prong의 Intrinsic merit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Intrinsic merit이란, 청원자가 갖고 있는, 기술, 연구 또는 경영 방식에 대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Third Prong: “NIW Vs Labor Certification”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재 기준은 Prior achievement with an impact on the field as a whole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칼럼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기준인 Comparison between the petitioner and peers in the field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O에서는 청원자가 노동 허가가 필요없을 수준의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자신이 같은 분야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연구 분야의 경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NIW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칼럼 자료, 블로그 등을 통해 필요한 요건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USCIS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NIW는 Labor certificate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IW Vs Labor Certification” 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는 NIW 항소가 들어왔을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재심을 하게 될까요? 큰 두가지 기준 중, 오늘은 첫번째 기준인 Prior achievement with an i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B-1비자를 이번 편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B-1비자는 미국 취업 이민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USCIS에서 Priority workers로 인정해 주는 만큼 증명방법도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traordinary abilities 또는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s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B-1 지원 분야에 제한은 없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Extraordinary abilities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EB-1 카테고리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Extraordinary ability category입니다. EB1A로 분류되며, 이후 설명할 두가지 카테고리와 달리, Sp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한국Physician(의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NIW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NIW는 EB-2프로그램에서 노동청 승인을 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외국 의사에 대한 NIW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cian National Interest Waiver는 TITLE 8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풀타임으로 5년간 의료활동을 해야 합니다. 1998년 11월1일 이전에 해당 Petition(청원서)를 넣으신 분들은,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학력 이민 EB-2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중 Sponsor가 필요하지 않는 NIW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NIW 준비를 하시면서, 첨부서류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변호사들이 Petition(청원서)준비에 대한 고민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시적 성과를 일궈 내셨던 Petitioner(청원자) 분들에겐 Evidence(입증자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 USCIS)에서 관심을 갖는 Evidence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종류 중, 가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