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NIW 논문 Citation / 인용 정리

USLAW101 2019. 8. 18. 01:17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NIW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NIW의 서류 통과 및 USCIS의 유권해석을 살펴 보기 위해서, AAO 케이스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Prong I, II, III 의 내용을 정리드린바 있습니다. Citation에 대한 중요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AO에서 인정한 Citation, 인용의 인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titioner, 즉 청원자가 Exceptional ability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도구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Citation, 즉 논문 인용을 통해 특출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AAO에서도 특출한 능력이 비단 현재 상태일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미국에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AAO의 항소 케이스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국인 미국대학 교수는 자신의 논문 인용을 근거로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AAO 인용 횟수의 중요성 보다는 인용의 방식의 중요성에 좀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논문 인용이 한번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논문의 성격과 인용의 방식으로 Petitioner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중요한 논문이라면 Citation은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다양한 연구자, 그리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제3자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AAO Petitioner와 관련성이 적은 제3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논문 인용 발생 여부를 통해 Exceptional ability를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AO를 통해 청원자의 서류 통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USCIS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 보고, 자신의 과업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NIW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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