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절차법 중 하나인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과 28 U.S.C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 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 민사소송법과 28 U.S.C에 따라 어떤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민사소송법과 28 U.S.C의 변경사항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도 자주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Bar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엉뚱하게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나서, Conference를 계최하는 날짜 기한이 2016년에 비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가족법 ​Family Law"를 출간하였습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mily Law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중요한 개념 이해를 위해,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가족법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목차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결혼 전 -> 결혼->이혼->양육,재산 정리) 4. 미국 가족법을 이해를 돕고자, 쉬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가족법 Family Law 미국 가족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최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를 나가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에세이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EE & MPT 는 Writing 실력을 테스트 하는가? 제 생각은 Yes or No 라고 생각합니다. Writing 능력이 모든 시험 결과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점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단순한 구조로 그리고 능동태를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Law school에서 강조한, 능동태 사용, 단순화된 구조 사용이 이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에세이 시험은 순발력 테스트? MEE는 지식량을 측정하는 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 검색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 오십니다. ​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제 책을 읽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본인이 놓쳤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Youtube에 제가 "과목별 개념정리"를 했던 녹음파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 제 책에 대한 활용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1. 바시험 Outline을 먼저 읽고, 내용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 2. 제 책의 내용을 한번 읽고, 자주 나오는 예제에 대해 확인을 해 봅니다. (좋은 Outline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Rule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 굳이 제 책까지 볼 필요는 없..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ecessary Proper Clause에 대한 제 책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stitution에 있는 Power를 Enumerative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는 권리)와 Implied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Enumerative Power의 대표적인 예로 Judicial branch의 Original Jurisdiction를 들 수 있다. 반면, Implied Power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Congress가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하지만, Necessary and..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편은 Corporate law의 Pierc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Piercing the Corporate Veil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Limited Liability의 원칙을 깨고, Shareholder가 Personal liability 책임을 지거나, Mother corporation까지 책임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사태이나, 시험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Piercing the Corporate Veil Elements 첫번째, 회사가 Shareholder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Al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진학 전, 알아두면 좋을 법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Blue book이란 뭐지? 파란책인가? ​Blue book을 실제 보면, 겉 표지가 파랗습니다. Blue book은 미국법과 관련된 자료, 판례를 인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Petition을 넣거나, Motion을 진행할 때, Blue book에 맞춰서, 인용을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Legal Article을 제출 할 때, Blue book에 맞춰 인용을 해야합니다. Blue book은 미국 법과 관련한 인용 방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 2. Blue book을 왜 공부해야 하지? 1L을 시작하고, 1주나 2주후가 지나면, Blue book을 직접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모든 분야 그리고 전문가 및 사업가에게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얼마나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NIW 통과 여부가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연구 성과에 대해 증명이 좀 더 쉬운 이공계 연구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데, 논문 또는 프로젝트를 인용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인용 횟수가 많다면, 충분히 National interest를 증명하는데 유익해 보입니다. 과연 AAO의 판단은 어떨까요? AAO는 논문을 통해 청원자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바라볼 때,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AAO는 논문 또는 학술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 만큼,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제가 앞으로 설명할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우리가 "한국어를 잘 한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1)"일상 회화를 무난히 하는 외국인"을 향해,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학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이, "일상 회화"를 잘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목적에 맞는 프로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을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중요한 개념에 대해,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와 28 U.S.C.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3. 미국 연방 민사 소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에 맞추어, 2019년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PERSONAL JURISDICTION 10 2.1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