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IRS에서 결정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 IRS에서 Notice 2014-21을 발표했었다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않아, 이번에 자세히 붙여 볼까 합니다. 미국인 찰스는 2017년 1월1일, 비트코인을 $1,000만큼 구매했습니다. 2017년 6월1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2,000가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2017년6월1일, 자신의 비트코인중 50%만큼 ($1,000)을 이더리움으로 교환 구매했습니다. 2018년 3월1일, 찰스의 남아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0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5,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과 "미국 변호사 시험"을 비교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로스쿨 또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로스쿨에서 "고객"이라면 "교수님"이 해당될 것이고, 미국변호사 시험에서 "고객"이라면 "채점관"입니다. ​ 일단 교수님께서 원했던 답안지 형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분 교수님께서 IRAC (또는 CRAC)형식으로 글을 쓸 때, Application을 잘 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은 Application의 비중을 최대한 뽑아 내어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화 및 상품 구매의 가치를 충분히 화폐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하여 과세하기에 충분하다 각 정부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세를 할 때, Capital Gain (or Loss)로 볼 건지, 아니면 Inventory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거래를 Capital gain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yptocurrency, 가상화폐가 Forfeiture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Forfeiture,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Forfeiture 대상이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United States v. 50.44 Bitcoins과 United States v. Holden은 모두 정부가 원고가 되어서, 진행한 소송입니다. Illegal activity,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정부가 Forfeiture을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연방법원에서는 18 U.S.C. Section 981을 기준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 책 미리 보기 서비스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약 13페이지 정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6600/preview 텍스트 추가 이미지 썸네일 삭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미국법을 소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법은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영어 단어의 법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법적 설명을 읽어보고 한국 법률 용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 내용을 확인하여, 그 설명에 부합하는 한국 법률 용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영어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영..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연방 법원의 가상화폐 관련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United States v. Petix 입니다. 저번에 살펴 보았던, Shavers 사건과 동일한 1심 연방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Binding authority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Persuasive authority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inding과 Persuasive authority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과거 제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uslaw101.tistory.com/119?category=806184 Petix 사건도 역시 가상화폐 형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Petix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통화(화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국 "생활"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보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가는 항목으로 1. 학비, 2. 숙박비(렌트비), 3. 먹는 비용 순서 입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의식주에 높은 비중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숙박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a)군대와 같이 집단 수용소 느낌의 기숙사가 있고, b)아파트 형식의 기숙사도 있습니다. a)집단 수용소 느낌의 기숙사는 4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되어있습니다. 층마다 딸려 있는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씻을 수..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볼 판례는 "Sec. & Exch. Comm'n v. Shavers" 입니다. 2013년도, 미 연방법원 1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IRS에서 Notice 2014-14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나온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연방 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Binding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Persuasive authority로 필요한 경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Shavers의 사업에 대한 SEC의 제재로 시작되었습니다. Shavers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투자금에 대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출판하였습니다. ​ 법률 영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출판 하였습니다. ​ 법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영어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되, 법적 설명을 읽어보고 한국 법률 용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률영어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단어. 2. [관련 법] 3. 단어 뜻 4. [법 설명] 5. [Bar exam 설명, 법 세부 설명] ​ 구체적 법 설명이 궁금한 독자는 필자가 출판한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1) 법률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 2)미..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IRS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IRS에서 과세를 실시할 때, 어떻게 가치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RS에서는 명확한 가상화폐 가치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A reasonable and consisitent manner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상품 거래소에서 물품 거래가 일어납니다. 곡물, 석유에 대한 선물 거래도 큰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거래 기록도 하나로 통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