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법 용어 중 법률과 법령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률은 법령보다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가 존재할까요?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법을 언급할 때, Act가 사용되지만, Statute와 Act는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ti-corruption act와 같이 "특정한 법"에 Act란 영어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Act들을 언급할 때, Statute 또는 Statutes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Act와 Statute를 사용할 때 상하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Act와 Statute간에는 상하관계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의 Summary Judgm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4RSEnhhlko&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2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 또는 물권에 대해 다루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는 '담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Mortgage는 부동산 담보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땅 또는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할 때 Mortgage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Mortgage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The Debtor gives Mortgage to the Creditor." 이란 문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Mortgage를 채권자에게 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Morgage는 돈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보권이란 큰 의미를 영어로 담고 싶다면 Security interest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동산 담보에 대해 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 법률 용어에 가장 적합한 영어 법률 단어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이미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듯이, 원고는 Plaintiff, 피고는 Defendant, 용의자는 Suspect, 헌법 소원 원고는 Challenger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 중 하나가 헌법 소원 원고입니다. Challenger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한국 법률 용어에 대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대 채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영어 단어로 'Joint liability'를 들 수 있습니다. ​ Joint liability는 Torts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사건에 기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Joint liability 책임이 있다면, 다른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대 채무'를 표현할 때, Joint liability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Joint obligation이란 용어는 미국 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Joint liability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 제 블로그에 'MPT/MEE 관련 글'을 쭉 살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MPT관련하여 글을 쓸 때, 이런 저런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Library에 있는 Statute를 그대로 옮겨 적어라. 이렇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Library에 있는 Case의 중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라. 이렇게 하면 Rule 설명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 여러가지 기술을 사용하기 전,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내가 쓴 에세이는 누가 읽는가? 그리고 어떤 점을 볼까?" ​ 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에세이에 대한 큰 틀을 잡..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DC 등 2019년 7월 바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MEE/MPT에 대한 질문을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으로 내려가서 생각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에세이 파트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의 의문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내용은 다 쓴 것 같은데, 왜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 "저번 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왜 에세이 성적이 떨어졌을까?"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 알고 있는 지식의 전달 문제 일단 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수험생은 "필요한 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최근 제가 해외에 낸 Articles 두 편이 선정 되었고, 저널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Law review, Law Journal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Article을 써서 기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과정을 거치다보면 "학문적 글"을 쓸 수 있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제가 다닌 캔자스 로스쿨에서는 "Scholarly Writing-Intensive course"로 분류하고 수업을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rticle를 준비하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어렵..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최근 미국 변호사 시험 통과 확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적고자 합니다. ​ 주변에서 눈에 들어 오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신 분" 입니다. 본인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합격 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1. 제가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높나요? 였습니다. 시험 합격률이 높고 낮음은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합격률 분석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472080521 2017년 미국 변호사 시험 자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 며칠전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 통보가 있었으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월 30일,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 1. 합격자 명단 확인 https://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2019-10/DC_Bar_Exam_July_2019_Pass_Notice_List.pdf ​ 링크를 따라가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합격률 전체적으로 69%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BA 로스쿨 졸업자 합격률, 외국인 합격률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CBE 보고서가 발간되어야 합격률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격하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