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9 Outline. UCC9 (미국 동산담보법) 개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Uniform Commercial Code 9 (UCC9)오리엔테이션입니다.

 

들어가기 UCC9 59
16 기본 개념 UCC9 60
16.1 ISSUE 1 : Priority 60
16.2 ISSUE 2 :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 (PMSI) 60
16.3 ISSUE 3 : Foreclosure 60
17 Security Agreement/Security Interest 61
17.1 Security Agreement 종류 61
17.2 Security Agreement 순서 61
17.3 Security Agreement의 효력 61
17.4 Special Issue 1 : Security Agreement Priority 62
17.5 Special Issue 2 : Nemo Dat Rule (=Bona Fide Purchaser) 63
18 Perfection 63
18.1 Perfection 방법 64
18.2 Perfection의 효과 65
18.3 Perfection과 Security Agreement 관계 65
18.4 Special Issue 1 : Account Security Interest 66
19 Priority 66
19.1 Priority의 원칙 66
19.2 원칙 Breaker 1 :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PMSI) 67
19.2.1 PMSI개념 67
19.2.2 PMSI 1 : Consumer Goods 68
19.2.3 PMSI 2 : Equipment 69
19.2.4 PMSI 3 : Inventory 69
19.3 원칙 Breaker 2 :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 70
19.4 원칙 Breaker 3 : Customer to Customer Sale Exception 71
19.5 원칙 Breaker 4 : 채권자가 선순위 포기하는 경우 71
19.6 원칙 Breaker 5 : Certificate of title statute (State 법에서 Perfection방법을 새로 알려주는 경우) 71
19.7 Special Issue 1 : Mortgage Vs. Security Interest 72
19.8 Special Issue 2 : Secured Party Vs. Debt Party 73
19.9 Special Issue 3 : Transferred Ownership 73
20 Foreclosure 74
20.1 Foreclosure의 절차 74
20.2 Example for Breach of Peace 75
20.3 Foreclosure의 방법 1 : Public Auction 76
20.4 Foreclosure의 방법 2 : 채권자가 소유함 77
21 Redemption 77
21.1 Equitable Redemption Vs. Statutory Redemption 77
21.2 Absolute Bar Rule Vs. Rebuttable Presumption 78
21.3 Special Issue 1 : Acceleration Clause 79
21.4 Special Issue 2 : 잘못된 Foreclose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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