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JD, LLM 또는 SJD 지원하기 전, 학교에서 원하는 커리큘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맞춰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커리큘럼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또는 맞는지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JD의 경우, ABA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1L기간 동안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2L진학 이후, Bar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일부 들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윤리수업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Professional writing 또는 Scholar writing 항목과 같은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Trust, 신탁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Trust Creation Trust는 한국에서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Trust는 일종의 유증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Trust는 그 특징상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Creation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Creation요건을 이해함으로써 Trust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ust Creation Element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2 : Type of Trust Trust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Trust가 발생합니다. 일반적..

Agency와 Partnership의 완성판인 Corporation은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확장 버전입니다. 따라서, Corporation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Agency와 Partnership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복잡하지만, MEE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ISSUE 1: Corporation Formation Corporation은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Corporation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Breach of Contract 책임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Corpor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회사법 Corporation Law/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를 출간하였습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orporation Law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해 필요한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이해를 위해, 구체적 법률을 표시하였습니다.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4. 미국 회사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쉽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 책은 아래 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MEE작성 팁 & 샘플 답안을 출간했습니다. ​ 1)MEE를 작성하는데, 염두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 2)그리고, 제가 작성한 샘플 답안을 첨부해였습니다. ​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답안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글을 공개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서로의 글을 공유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수험생 분 중, 글 쓰는 방식과 형식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 답안지를 일부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답안지를 통해, MEE 답안 작성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목차 들어가기 5 MEE 작성 팁 6 1 Torts July 2015 (MEE)문제 답안 9 2 Criminal Proc..

저는 JD부터 시작해서 LLM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LLM 1년 동안을 보내는 것과 영어 연수를 갔다 오는 것에 대해 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영어 연수의 목적과 LLM의 목적 영어 연수 목적은 일상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캔자스 대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레벨별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LLM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에게 미국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논문을 쓰게 하거나 이후 SJD와 같은 박사 프로그램을 가기 전 학업적 기반을 다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내면에는 로스쿨 재정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가지 내용을 올리고자 합니다. 미국 LLM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비도 학비지만, 생활비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로스쿨에서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LLM을 하게 되면,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 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들이는 비용과, 미국에서 LLM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국에서 LLM하는 것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긴 어렵지만, LLM 중에서 비용을 많이 줄여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한인 LLM학생들이 있기..

MEE는 MBE와는 다르게, 문제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야합니다.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작문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UCC9 과목은 동산 담보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ISSUE 1 : Priority UCC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에 대한 Priority입니다. 원칙은 먼저 Perfection하는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의 질권설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Security Agreement를 통해 Perfection 질권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나라마다 법의 체계 및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이 일대일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근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Real property recording에 대한 예제 또는 Rule을 보실 때, 한국 정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바로, 진짜 땅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운가 여부입니다. ​ 한국은 등기부 등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땅을 기준으로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만 본다면,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는 당사자가 진짜 땅 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Track index system이라고 지칭합니다. ​ 반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Grantor-Grantee index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Third Prong: “NIW Vs Labor Certification”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재 기준은 Prior achievement with an impact on the field as a whole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칼럼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기준인 Comparison between the petitioner and peers in the field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O에서는 청원자가 노동 허가가 필요없을 수준의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자신이 같은 분야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연구 분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