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527

ep139. 관계법령으로 인해 작성해야 했던 문서는 Privilege가 있나? (Work product privileg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의 Work product privile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lYZMu6vHdA&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3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

ep138. 변호사에게 그저 맡겨달라고 땅 문서를 넘겼다면? (Deliver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Deliver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lShwOVzlTg&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2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

[미국 변호사 자격증] 특정 직무를 맡고 있는 직장인에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한국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장인에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한가지 업무를 장기적으로 하거나, 짧은 시간에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다보면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는 특정 업무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 특정 업무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 그 결과물은 때로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업무만 담당했고 다양한 경매 사건을 맡은 직장인은 로스쿨을 막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보다 경매 분야게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간 유기적..

ep142. 술취한 후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철수. 그가 찍힌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력은? (Relevanc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연방 증거법)의 Relevanc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8qx13JKArA&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1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ep137. 사기꾼이 흘린 투자 정보를 우연히 들은 웨이터의 선택은? (Misrepresent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Misrepresent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pXdcfYap8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0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

미국 로스쿨 과정 (JD/LLM)을 추천하는 이유 - 필요한 영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오랜만에 미국 로스쿨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밑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단 이 것은 "공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란 분야, 기술이란 분야, 직장내 업무 분야 등,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화 깊이, 단어 선정, 실질적 내용 구성까지 차이가 납니다. ​ 그렇다면, 법을 영어로 교육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거나 다른 상황에 그 ..

[국제 계약서 리뷰]거래의 대상과 흐름을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해외 거래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각해 볼만한 이슈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 계약서를 검토하는 입장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품 거래 과정에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알기 위해 거래 물품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이 서비스, 기술인지 아니면 상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절차, 대금의 지급 및 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았다면, 그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수출 할 때 '수출 승인' 절차가 있는 ..

ep136. 부동산 계약 서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Statute of Frau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Statute of fraud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YP8BwBNab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9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영문 계약서] OR의 의미, AND의 의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영문 계약서를 다루다보면, 애매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OR와 AND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or B 라는 기본 의미는 A를 선택하거나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A or B는 A와 B사이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A and B라는 기본 의미는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속 사건 또는 동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 그렇다면,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또는 A와 B를 동시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 and/or B 또는 A or/and B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p135. 남편이 주립대 교수에서 해임당한 건에 대해 와이프가 소송을 건다면? (Standi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Standing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fg7u2XcbN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8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