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527

[미국변호사 시험] Dual License (한국 변호사 + 미국 변호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두 변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한국 로스쿨이 설립되면서 여러 경력을 가진 한국 변호사님들이 업무 현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는 한국 변호사님들"이었습니다. ​ 한국 변호사님들께서 한국법을 기반으로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한지,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또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고객이 보는 것이 아닌지 등을 판단 하십니다. ​ 영어가 익숙한 변호사님께서는 영문 계약서에 적혀있는 법률 영어에 대해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풍부한 한국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법률 설명을 이어갑니다. ​ "이렇게 뛰어난 변호사님들이 영어도 잘 훈련받고, 미국법에 대한 기초 지식도 훈련을 받는다면 얼..

ep128. 유명한 정치인이 만약 미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을 건다면? (Defam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Defam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nefLx8O41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7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

ep126. 불법으로 점유한 영희는 성공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Adverse possess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Adverse possess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FCJtOdY-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6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

ep127. 지하수의 물은 누구의 것일까? (Percolating wat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Percolating water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3KN_RRZa2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5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ep125. 철수와 영희가 맺은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될 경우, 책임 관계는? (Assignm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Assignm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DM98E3XdK0&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4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

ep124. 계약을 체결했는데 둘다 실수 했다면? (Mutual mistak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Mutual mistak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PldkTS6r7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3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

ep123. 이미 강도에 털린 상점 주인은 강도를 향해 총을 쏠 수 있을까? (Manslaught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Manslaughter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_9O7pW94g&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2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

ep122. 내 손이 더러워지기 싫어서 시킨 범죄의 결과는? (Burglar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Burglar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mh5vPE_Xs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1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ep121.형사재판에서 불러온 Witness1, Victim과 철수의 민사재판에서 Witness1의 발언의 증거력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연방 증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증거법은 연방 법원에서 처리되는 모든 사건에서 증거의 제출과 심리에 대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은 증거의 유용성, 신뢰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리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와 방법을 규제합니다. 이 규칙은 다양한 유형의 증거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진술한 내용, 문서, 전자 증거, 사실적 증거 등 모든 유형의 증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연방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증거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 증거법은 증거의 제출과 관련된 몇 가지 예외 규..

ep120. 미연방 대통령의 정보공개 거부 Privilege. 어느 수준까지? (President privileg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President privile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hpLOoMAto&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9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