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mbiguity, ambiguous 입니다. ambiguity, ambiguous [Contract, Constitution] 애매함,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법] Ambiguity는 Contract(계약) 또는 Statute(법)에서 피해야할 요소이다. 계약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취소(Voidable)가 될 수 있고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Bar exam] C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MBE Final 모의 고사 50제 강의"를 오픈하였습니다. ​ 제가 포스팅을 통해 MBE 풀이시 주의점을 설명했었습니다. 이 설명을 직접 보여 드리기 위해, MBE Final 모의 고사 문제와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 이 강좌는 실전 문제 풀이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찍으면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풀 것 ​ 제가 수험생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본인이 맞추는 문제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이 맞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분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봐왔던 익숙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예제에서 "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판례는 Contract 중 Condition precedent에 해당되는 "Hanna v.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 Supreme Court of New York, Appellate Division, 142 N.E. 288 (1922)" 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anna의 아버지인 Lyman은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회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Lyman은 1913년 사라졌으며, 1917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Hanna는 Lyman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lter ego입니다. alter ego[Corporation] 제2 자아. [법] 회사 또는 조직이 어떤 당사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다뤄지는 경우 회사는 그 당사자의 Alter ego로 간주한다. 마치 회사 또는 조직이 그 당사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Bar exam] Alter ego는 Corporation(회사법) 또는 Partnership법에서 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Partnersh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수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 영향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해 초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변화의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JD/LLM과정을 2월 초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서도 처음으로 Pandemic 영향을 겪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Spring semester의 성적은 매기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JD의 경우, 각 학년의 Spring semester는 성적 없이 학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0년 Fall semest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gent입니다. agent [Agency] 대리인. [법] Agent(대리인)은 Principal(주인)의 권한을 일부 위임 받은 사람 또는 단체이다. [Bar exam] Principal(주인)과 Agent(대리인)간 위임 범위 문제가 MEE시험에 주로 등장한다. 위임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이며, 그 중에 Apparent authority(표현 대리)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Principal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dvisory opinion입니다. advisory opinion[Constitution] 조언적 의견, 권고적 의견. [법] Advisory opinion은 Court(법원)가 특정 사건에 대해 확정적 판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서 Court(법원)에게 Advisory opinion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입법부가 법을 통해 Cour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PT/MEE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바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졸이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시간 확보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시간이 벅차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중 하나가 바로 "MPT/MEE 에세이를 미뤄 버리기"입니다. 에세이는 단시간에 향상시킬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도 MEE는 MBE를 공부하면서 Rule을 암기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MPT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답안지 쓰는 방식조차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매번 시험에서 떨어지시는 분들 중에 MPT점수, MEE점수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십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도 뚜렷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실제 현업에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반 계약에서 어떤 Remedies 방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절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물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각 주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주법이 대부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이든, 일반 물품 거래 또는 서비스 계약이든 Remedies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잊지 말고 넣어야 하는 사항인 "위약금, Late fees"와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불이행 또는 미이행 (통상 영어로 Breach of contract)으로 인한 피해 배상 조항을 넣게 됩니다. 금전 거래를 계약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Late fees"란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납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를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정형화된 계약서 또는 표준 계약서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품목,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