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Constitution] advisory opin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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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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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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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advisory opin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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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opinion[Constitution] 조언적 의견, 권고적 의견. [법] Advisory opinion은 Court(법원)가 특정 사건에 대해 확정적 판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서 Court(법원)에게 Advisory opinion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입법부가 법을 통해 Court에게 Advisory opinion을 제시하도록 하였다면, 이 법은 Unconstitutional(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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