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판례는 Contract 중 Condition precedent에 해당되는 "Hanna v.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 Supreme Court of New York, Appellate Division, 142 N.E. 288 (1922)" 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anna의 아버지인 Lyman은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회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Lyman은 1913년 사라졌으며, 1917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Hanna는 Lyman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는 Policy에 맞추어 Notice of the accident and death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Hanna는 아버지의 죽음 관련 생명 보험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Policy에 있는 Notice항목을 Condition precedent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Unforseen contingency는 Condition precedent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만약, Policy에 Contingency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면, Condition precedent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Contingency가 발생하면 Condition precedent가 Waiver된다고 보았고,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Policy에 Contingency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Condition precedent는 Waiver될 수 없으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Policy에 Contingency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Hann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Condition precedent의 작동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계약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 적용되며, 이 기본 사항이 적용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Rule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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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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