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가을학기 Business Organizations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미국 회사법"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Business Associations 또는 Business Organizations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 커리큘럼은 Agency부터 Corporation까지 다양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미국 회사법"이라고 되어있지만, 다양한 Business형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과서는 Business Organizations (Aspen Casebook) 2nd Edition by Theresa A. Gabaldon (Author), Christopher L. Sagers (Author)입니다. 아마존에 검색을 하시면 매우 익숙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저번학기와 동일하게 Statutes를 다뤄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라는 책을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많은 규정과 법들이 수록되어있지만 집중적으로 볼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2006)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GCL)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GCL)를 살펴보는 이유는 실제 미국 회사들 중에는 Delaware에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Delaware에서 회사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DGCL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State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MBCA를 차용해서 회사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BCA와 DGCL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을 해볼 계획입니다.

 

미국법 공부를 하다보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case law가 전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Case law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이지 않습니다. State 또는 Congress가 법을 제정했다면 그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을 먼저 살펴 보는 눈을 길러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도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 홀릭스 채널: 슬기로운 미국 로스쿨(JD, LLM) 준비"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