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Prosecutor/District Attorney 미국은 검찰청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Attorney중 검사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District Attorney로 등록한 이후 검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Prosecutor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현상을 줄여 놓았다. 오히려 Prosecutor는 Attorney보다 제약 사항이 많으며, 지켜야 할 Ethical standard가 높다. Criminal Procedure을 지켜야 하고, MR법도 지켜야 한다. MPRE에서 Prosecutor 부분을 체크하는 내용 중에는 Criminal Procedure 부분도 일부분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1.1 Probable Cause Pro..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Fee management, Advertisement (광고), Partnership (동업), Pro bono (사회봉사), Insurance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Fee management Client Trust Account (또는 Lawyer Trust Account)를 관리하는 경우, Attorney 개인 돈이 해당 Account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Attorney personal account와 Client trust account와 Commingle금지한다. 단, Bank charge fee에 대해서 Attorney가 대신 낼 수 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Attorney personal mon..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 Attorney Fee Attorney Client 관계에서 For free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Discipline조항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For Free는 Solicitation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Incompetent로 발생한 Misconduct문제는 Attorney 책임 사항입니다. Attorney fee는 금전 관련 사항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모든 변호 비용은 항상 소송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Attorney Fee에 대한 합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Litigation Property (소송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Client가 Attorney에 비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경우, Attorney와 Client 계약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조력하라는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lient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고, 변호사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 관련 다른 변호사 조언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Client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Client는 이미 해당 Business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1.1.2 Conflict of Interest Attorney가 활동하다보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Special Issue 1 : Perjury (위증) 자신의 고객이 Perjury(위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될 시, 범죄를 신고해야하는 MR과 Client의 발언을보호해야하는 Client의 Constitutional Right과 대치됩니다. False Statement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Perjury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Client가 이미 Perjury를 했다면, 자신의 Client에게 Perjury를 수정해 달라는 Remedial steps을 밟아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wyer/Attorney 1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MBE문제에서 Constitution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Lawyer부분은 이슈도 많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1.1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실제 변호 과정에서 고객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MPRE는 고객과 분쟁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에 대한 부분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 Jurisdiction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각 State가 다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포함되며 법만 적용되지만, New York State와 Texas State는 다른 나라로 간주되고, 각 주의 법과 미연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State 변호사만 해당 State에서 변호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A state에서 소송(Litigation)진행시 반드시 해당 State BAR에 신고 및 License를 취득해야지만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안 하면 Discipline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Temporary Legal Work(Litigation 사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는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입니다. Jurisdiction(관할 법원)마다 Bar시험(미국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관할 법원에서는 MPRE성적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하고, 어떤 Jurisdiction은 MPRE성적을 Bar시험 이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관할 법원의 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MPRE를 접수하는 사이트는 LSAC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새로 하고, 시험일 및 장소를 접수해야 합니다. https://mpre.lsac.org/Release/Logon/Access.aspx MPRE.LSAC.org Sign In Welcome to the M..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MPRE 처음 분류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관련법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줄여서 MR이라고 표현함)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줄여서 CJC이라고 표현함) 1.2 Discipline & Misconduct Discipline은 MR, CJC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Misconduct은 Restitution of torts 또는 Common law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Client로부터 민사 소송을 받게 됩니다. Discipline은 변호사 법 위반에 따른 처벌, Misconduct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목차 1 기본사항 1.1 관련법 1.2 Discipline & Misconduct 1.2.1 신고 원칙 1.2.2 False Statement 1.2.3 Junior Attorney Management 1.2.4 Witness Request 1.2.5 Incompetent 1.2.6 Reckless and Disregard to Court 1.2.7 Sexual relationship 1.2.8 기타 사항 1.3 Jurisdiction 1.4 언론공개 1.4.1 해당 재판과 상관 없는 판, 검, 변호사 1.4.2 해당 재판과 상관 있는 판, 검..